터키-브라질-이란, 핵연료 교환 협정
터키-브라질-이란, 핵연료 교환 협정
  • 김상욱
  • 승인 2010.05.1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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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이냐 속임수냐?

^^^▲ 이란, 브라질, 터키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외무장관들이 핵연료 터키 반출 협의안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Reuters^^^
10년 이상 이란과 서방국가사이에는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가운데 17일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 핵에 관한 협정을 맺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은 민수용인 전력 생산 및 의료용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유럽 및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에서 진일보된 협상안이 체결됐다. 터키와 브라질은 이란과 함께 이란 핵연료 교환 협정 부활을 위한 절차에 대해 이들 3국간에 합의 이뤄졌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넷 판 등 외신이 전했다.

이로서 이란의 우라늄 연료가 터키로 가 그곳에서 재처리 되게 됐다.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번 터키-브라질 협상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협정안을 두고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다. 일단 이란은 이번 협정안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제출하게 된다. 사실 일부 옵저버들은 이란과 이란 핵 프로그램의 억제를 바라던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터키-브라질 협상안은 이란핵 문제의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족시키도록 성안됐다. 안보리는 현재 이란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지하라는 설득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은 핵 프로그램은 의료용이라고 주장해왔듯이 핵연료를 해외로 반출 그곳에서 재처리를 거쳐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란 국내에 비축한 우라늄의 량은 소량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란은 국내에 남은 소량의 우라늄만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우라늄이 의료용 핵연료 형태로 전환되면 핵무기로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협상에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어 안보리에서의 해결도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란이 이번 타결된 터키-브라질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터키가 아니라 프랑스로 우라늄을 보내 재처리하겠다고 맞서왔다.

브라질과 터키는 이란 핵문제 처리에 큰 진전으로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그동안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리라는 희망을 포기한지 오래이다.

이 같은 미국의 시각에 따라 유엔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조치를 강력히 밀고 있으나 유럽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협상안에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단 이란이 이번 협정안을 수용하면서 유엔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전술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사실상 이번 협정에는 명쾌한 해결책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한 예로 터키에서 재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터기 자체가 재처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터키로 간 핵연료 재처리는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협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계속해 비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새로 비축된 양만큼 터키로 다시 반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농축 우라늄을 남겨놓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비록 이번 협정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설득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은 당초부터 터키-브라질 협정안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아왔다.

한편, 이번 3개국 협의안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서도 선뜻 거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AFP통신이 입수한 합의안을 보면 저농축 우라늄 1,200kg을 1개월 안에 해외로 보내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120kg의 핵연료를 늦어도 1년 이내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

AFP 통신이 입수한 협의안 내용이 맞다면 지난해 10월 유엔이 제안한 것과 비슷하고 자국내 우라늄과 동시에 맞교환을 주장해온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상당한 양보를 한 셈으로 이번 협의안이 진전일 수도 의혹의 연속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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