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이란에 유리한 예외조항 비밀 합의’ 존재
이란 핵합의, ‘이란에 유리한 예외조항 비밀 합의’ 존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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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와 이란 측 : 보도 내용 전면 부인

▲ P5+1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및 독일로 이들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비밀 협상이나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뉴스타운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P5+1)이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유리한 일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합의(’in secret‘ to allow Iran to evade some restrictions)’가 들어 있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P5+1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및 독일로 이들 국가들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비밀 협상이나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통신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국제안보기구(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회장(전 유엔 무기 사찰관 출신)이 비밀 합의 체결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에 유리한 ‘면제조항(exemptions)’에는 ▶ 저농축 우라늄(LEU=low-enriched uranium) 생산 제한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이란의 핵 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농축 우라늄은 처리 과정을 거치면 핵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될 수 있다.

통신은 이란 핵 협상에 정통한 미국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이 같은 면제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던 시점인 지난 1월 16일 협정 개시일까지 이란의 일부 핵 시설들은 합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로, 서둘러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한 합의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이란과의 현실적인 문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

ISIS의 이번 보고서는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일부 정부 관리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회장은 정보를 입수한 해당 관리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존 커비(John Kirby)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그 같은 면제조항을 허락받지 않았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해온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비밀회의’라고 덧붙였다. 역시 이란 측 관리들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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