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공식 선언과 파장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공식 선언과 파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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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합의 준수국가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마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궈냈다고 하는 이란 핵 협상은 너무나 허술하다는 이유이다. 이란이 비록 합의를 완전하게 준수를 한다고 해도, 핵 개발 의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백악관 담화를 통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 사이에 맺은 이란 핵 합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백악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란 정권에 대한 핵 관련 제재조치들을 재개 한다”고 밝혔고, 이어 그는 제재 재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다.

* 이란 핵 합의 주요 골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경제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약속으로,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P+1)개국이 이란과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지원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핵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트럼프의 눈엣가시인 ‘일몰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그런 쪽으로 개정 협상이 안 되면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1월 당사국들에 통보하면서, 합의를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이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개정에 실패했다.

* 트럼프는 왜 탈퇴했나?

한 마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궈냈다고 하는 이란 핵 협상은 너무나 허술하다는 이유이다. 이란이 비록 합의를 완전하게 준수를 한다고 해도, 핵 개발 의도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이유이다.

특히 이란 핵 합의의 ‘일몰조항(sunset provisions)’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내가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란은 조만간 중동에 핵 개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몰조항”이란 “이란 핵 합의 체결 10년 후인 2025년부터 이란에 대한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반입 등 규제를 없애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이란이 마음대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이란의 반응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담화 직전, 미국의 조치와 상관없이 핵 합의에 남아있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특정인(트럼프 대통령을 지칭)이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특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 정책의 기본 방침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에는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이란도 합의를 철회하고, 즉시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며 초강경 입장을 밝혔으나 이 같은 자세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란의 이 같은 미묘한 입장 변화는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합의에 남아있겠다는 다른 나라들이 있어, 이들 나라들과 합의를 이행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핵 합의 발효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계약을 맺어 온 유럽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로, 즉 유럽과 경제교류만 유지되면, 미국이 제재를 다시 가하더라도, 이란에게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제재에도 큰 피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의 근거는 ?

유럽의 정유회사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이란 국영 석유기업과 장기수입 계약을 맺고, 프랑스의 ‘푸조’ 자동차와 ‘에어버스’항공기, 독일 ‘지멘스’ 공장설비 등이 이란 내수시장 진출에 나섰다. 핵 합의 발효 직후 유럽과 이란의 경제교류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기껏해야 카펫(양탄자) 수출입이 재개된 정도에 불과하다.

* 미국, 이란과 경협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온 것에 비해 미국은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다. 미국이 비록 이란 핵 관련 제재를 유예시켰지만, 다른 문제들인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탄압, 테러지원 관련 제재를 진행해왔다. 미국의회는 2017년 1월 대이란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시켰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이란-러시아-북한 통합 제재법이 발효까지 됐다. 그래서 미국기업들이 이란기업들과 교역을 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 이란 외 핵심 당사국들은 반응은 ?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주요 당사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의 탈퇴와 관계없이 합의 준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이란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을 생중계까지 해가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 환영성명을 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등도 탈퇴 선언을 지지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중동지역 맹주를 노리는 이슬람 수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 탈퇴지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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