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적 ‘이란과 쿠바’ ‘오바마의 대화 있는 융화정책’ 성과
미국의 적 ‘이란과 쿠바’ ‘오바마의 대화 있는 융화정책’ 성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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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전 대통령과 오바마 : ‘실리외교’라는 공통점

▲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태어난 1961년에 국교가 단절됐던 공산주의 쿠바와의 대화로 지난 20일 양국이 대사관 재개를 함으로써 국교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외교의 숙원이었던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적대국 쿠바와 국교회복을 시켰다. 이 같은 오바마의 외교성과가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뉴스타운

진보성향의 미국의 민주당 출신 오바마(Barack Obama) 현 대통령과 보수를 상징하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성과에는 ‘실리외교’라는 공통점이 있다. 진영논리에 휩싸여 한발 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한국의 현재 정치 최고지도자의 행보에서는 보수의 정책, 혹은 진보의 정책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임기 1년 반 정도 남겨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외교성과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외교단정 속의 이란이 핵개발을 진척시키면서 무려 10년 넘게 끈질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통해 최근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태어난 1961년에 국교가 단절됐던 공산주의 쿠바와의 대화로 지난 20일 양국이 대사관 재개를 함으로써 국교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외교의 숙원이었던 이란 핵문제와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적대국 쿠바와 국교회복을 시켰다. 이 같은 오바마의 외교성과가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오바마의 외교 정책의 핵은 ‘스마트외교’이다. 군사력을 동원한 대외정책과 함께 풀어야할 숙제는 반드시 대화가 있는 ‘융화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바마의 대화 있는 융화정책을 두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외교’라며 비판하는 쪽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끈질기게 그리고 꿋꿋하게 융화의 자세를 견지해온 결과이다.

그렇다고 오바마의 융화외교의 성과가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쾌거’라는 칭찬과 함께 ‘안일하게도 타협만 하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약 35년간이나 적대관계의 아란과의 관계 개선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는가 하면 국교 단절 54년 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으며 대립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이란이나 쿠바에 아직도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공화당과 동맹국 이스라엘의 이란 핵 협상 반대, 공산주의 쿠바는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란 핵 협상에서는 중동의 일부 동맹국과 우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이를 뿌리쳤고, 인권문제로 항상 시끌시끌했던 쿠바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공화당 등은 이러한 오바마의 행보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맥케인 상원의원(공화당) 이란과의 합의를 두고 “근본적 오류”라며 거친 비판을 가했다.

또 차기 대선 후보에 입후보한 공화당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동생)는 쿠바와의 국교회복을 “인권침해를 반복하는 나라를 기쁘게 해줄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모였다. 또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에 입후보한 쿠바계 미국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당선되면 (쿠바라는) 독재공산정부와 외교를 단절하겠다”고 까지 벼르고 있다.

일부 미국 언론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의 물꼬를 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철저한 보수 반공투사인 닉슨 전 대통령과 저자세 외교라고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닉슨 정권은 ‘(미국과의)관계 개선으로 경제력을 얻은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킨 것을 거론하며 오바마 외교도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WP는 닉슨 외교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가져왔다고 비판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 외교는 아직 현직으로 역사의 평가라며 일단 평가를 뒤로 미뤄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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