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민진당 정권, ‘중국편향 학습지도요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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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민진당 정권, ‘중국편향 학습지도요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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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분제 등 대일(對日) 비판적 자세

▲ 차이잉원 총통 정권 이틀째가 되면서 독자적인 색채를 띠면서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타이완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했다. ⓒ뉴스타운

지난 20일 타이완 총통으로서는 처음으로 여성 총통에 공식 취임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59) 정권은 21일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마영구) 전 정권이 중국 편향적으로 개정했다고 비판한 “학습지도요령을 폐지”하고, 개정 이전의 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해 민진당 본연의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정권 이틀째가 되면서 독자적인 색채를 띠면서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타이완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했다. 판원충(潘文忠) 타이완 교육부장(장관)은 마잉주 전 정권이 실시한 개정에 대해 “국민의 공통인식과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1학년생의 국어와 사회의 지도요령”으로, 2014년도 개정되어 2015년 8월부터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교과서가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망이주 정권 당시 개정된 ‘요령’은 중국과 타이완은 불가분의 영토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을 ‘중국 대륙’으로 바꾼 것은 물론 17세기 명(明)나라의 유신 쩡청공(鄭成攻) 시대에 대해 ‘쩡씨통치’를 ‘명쩡통치’로 바꿔 명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 1895∼1945년의 일본 ‘통치’를 ‘식민통치’로 변경,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위안부가 되는 것을) 강요받았다”는 문언을 보완하는 등 사실에 입각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일본에 비판적인 표현을 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당 정권과 민진당 정권의 교육 이념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어왔다. 특히 전후 타이완의 역사와 지리 교육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한 국민당 독재정권 하에서 중국의 역사와 지리가 오랫동안 중시왔으나, 민주화가 추진된 리덩후이(李登輝, 1988∼2000년), 천수이볜(陳水扁, 2000∼2008년) 두 민진당 정권은 타이완의 역사와 지리 비중을 높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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