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에서 ‘타이완 카드’ 꺼내, 중국 크게 반발할 듯
트럼프, 안보에서 ‘타이완 카드’ 꺼내, 중국 크게 반발할 듯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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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이완 잠수함 자체건조 지원, ‘존 볼튼, 타이완에 미군 주둔시키자’

▲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第1列島線) 중간에 위치해 있는 타이완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대만)의 잠수함 자체 건조 계획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허가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미국과 타이완의 안전보장관계의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타이완 여행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타이완간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전보장 면에서 “타이완 카드”를 커내 들었다.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기술한 다양한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를 커내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정권은 지난 2001년 타이완에 디젤 잠수함 8척 매각을 승인한 적이 있지만 불발되면서, 타이완 최초의 여성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자체적으로 잠수함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는 첫 번째 타이완 독자적인 잠수함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 매각이 무산된 것은 미국 자체가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고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완 연합보(聯合報) 인터넷 판은 허가대상이 된 미국기업은 무기시스템 등 “가장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잠수함 독자 제조에 미국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큰 돌파”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타이완의 군수산업은 매년 가을 미국에서 열렸던 “국방공업회의”가 올해에는 오는 5월에 최초로 타이완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많은 무기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第1列島線) 중간에 위치해 있는 타이완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차이잉원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국방보고서”에서는 미국-타이완 군사교류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에서는 올 1월 아시아태평양 담당의 국방차관보에 친(親)타이완파인 ‘랜들 슈라이버’가 취임했다.

또 9일에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에 공식 취임하는 슈퍼 매파(Super-Hawks)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해 1월 미국 신문 기고문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 주둔”을 제안하기도 한 대(對)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타이완 간의 군사관계 강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국의 반발에 의한 타이완 주변에서의 긴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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