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구축 ‘종신 국가주석’도 가능
중국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구축 ‘종신 국가주석’도 가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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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내부, 우려와 불만 확산

▲ 헌법 개정에 따라 시진핑은 ‘종신 국가주석“고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황제“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산당 내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 공산당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에 대한 권력 집중, 개인숭배를 반성하고 확립해온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총서기)에 의한 개인 독재체제로 회귀를 위한 법 정비, 기구 개혁에 착수한다.

중국에서는 과거 개인숭배를 배경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조종한 마오쩌둥 주도의 문화대혁명에 의해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고, 많은 희생을 낳았다.

1976년 마오의 사후 실권을 쥔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은 이 같은 반성을 기초로 개인독재를 폐하고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합의제를 정비했다. 그리고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해서도 “연속 2회 10년”이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3선 금지를 했다.

그러나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걸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의 가치를 ‘강국’으로 가는 길로 규정하고, 역대 최고지도자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금세가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한다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스로에게 권력을 모두 쏠리게 하며, 따라서 모든 권력은 1인 독재체제로 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에 따라 시진핑은 ‘종신 국가주석“고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황제“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산당 내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통상적으로 ‘전인대’ 전 2월 중앙위원회 총회를 1회 소집해서 제출 의안의 당론 조정을 도모하지만, 이번에는 1월과 2월 각각 총회를 개최했다. 전인대 개막 1주일 전 지난 2월 25일 감자기 당이 개헌안 내용을 공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의 회기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으로 지난해 11일보다 일정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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