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중국 제소 ‘구리-아연’ 등 가격 부당 인상
미국, WTO에 중국 제소 ‘구리-아연’ 등 가격 부당 인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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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납, 코발트 등 9가지 원자재 5~20% 세금 부과

▲ USTR은 WTO 분쟁 해결 절차대로 우선 중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설치를 WTO에 요구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뉴스타운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은 13일(현지시각) 중국이 자동차나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 건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13건이 됐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이 구리(Cu, 납(Pb), 코발트(Co.) 등 9가지 종류의 원자재를 수출할 때 5~20%의 세금을 부고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제 경쟁상 유리한 입장이다.

USTR은 중국에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중국에 세금 철폐를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WTO에 가입할 당시 세금 철폐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USTR 측은 말했다.

한편, USTR은 WTO 분쟁 해결 절차대로 우선 중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설치를 WTO에 요구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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