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IT 및 의료기기 등 관세 철폐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IT 및 의료기기 등 관세 철폐 확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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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회의에서 품목 확정, 올 연말까지 최종 타결 목표

▲ 회의 내용대로 관세철폐 추가 품목이 확대될 경우 이 분야의 교역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내다봤다. ⓒ뉴스타운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협상 회의를 제네바에서 열고, IT(정보기술) 제품, 의료기기 등 약 200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다.

회의 내용대로 관세철폐 추가 품목이 확대될 경우 이 분야의 교역 규모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내다봤다.

최종 확정시 IT 제품의 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18일 회의에서 새로운 추가품목 목록이 제시됐고, 각국, 각 지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국내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WTO는 ‘합의를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며 “최종 타결 성공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로운 추가 품목 대상에는 자기공명장치(MRI) 등의 의료기기 이외에도 새로운 반도체, 게임기, 스피커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추가 품목대상을 중국,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할 때 과세가 제로(Zero)가된다.

미국의 경우 더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보호라는 입장을 보이며 너무 많은 품목을 관세철폐하면 안된다며 미국과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철폐 확대에 합의하고 12월 협상은 재개했으나 한국과 중국 등이 대상 품목을 놓고 대립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 된 바 있다.

지난 1997년에 발표된 현재의 협정은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144개 품목이 대상이다. 당시 상정되었던 첨단기기가 최근 들어 잇따라 생겨나면서 2012년부터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협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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