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 무역비용 14.3% 감소
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 무역비용 14.3% 감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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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우려 속 ‘자유무역활성화’에도 효과 기대

▲ TFA의 발효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 사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후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뉴스타운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회원 가맹된 국가나 지역에서 통관 업무를 신속하게 만드는 ‘무역원활화협정(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2017년 2월 22일부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같은 ‘무역원활화협정’은 전 세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며,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무역에 드는 비용이 1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원할화 협정은 세관절차와 수입품에 드는 세관 정보를 공표하고, 신청의 전자화를 진행한다. 수수료나 과징금도 사전에 알기 쉽게 하고, 세관이나 검역과 같은 복수 신청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일본 등은 이미 이러한 통관 시스템을 구비, 시스템 자체를 수출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의 사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후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선진국에세 있어서는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기 쉬워진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무역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역비용이 줄어들어 전 세게에서 1조 달러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산도 있다.

호베르트 아제베두(DG Azevêd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세계무역기구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이번 협정의 발효로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시산으로 보면, 이번 협정발효로 세계 무역비용은 평균 14.3% 줄어들고, 세계경제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0.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베르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최근 아프리카의 차드, 르완다, 중동 국가 등 4개국에서 협정 수락을 받아 총 112개국이 수락해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WTO 가맹국. 지역 2/3 이상에 해당하는 110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되도록 돼 있다.

한편, 무역원활화협정은 WTO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DDA : 도하라운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공식 각료회의에서 합의했고, 2014년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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