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국’ 불인정 미국 등 WTO에 제소
중국, ‘시장경제국’ 불인정 미국 등 WTO에 제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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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국’ 인정하라 요구

▲ 중국 상무부는 12일 무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과 협의를 하지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 사이의 협의가 불협화음을 끝나버릴 경우, 중국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뉴스타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협정상 ‘시장경제국(a market economy)지위’ 부여를 보류한 것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과 EU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하기 쉬운 불리한 중국의 무역조건은 부당하다면서 ‘시장경제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인 대항 조치에 나섬으로써 서방측과의 마찰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은 중국의 중앙통제 경제 즉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에 있어 만연되어 있는 생산과잉설비 문제 등에 있어 국제적인 시장 원칙을 운용해야 할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에 WTO에 가입했을 당시 ‘비(非)시장 경제국(a non-market economy)’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각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가 쉬워졌다. 중국은 12월 11일부로 WTO가입한 지 15년이 경과하는 것을 계기로 ‘시장경제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에 이를 위해 제소하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무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과 협의를 하지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 사이의 협의가 불협화음을 끝나버릴 경우, 중국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지만 이번 중국의 제소에서는 일본은 제외됐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방침 결정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소가 안 됐지만 향후 제소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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