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제재 회피 새로운 교역의 길 트다
북한, 안보리 제재 회피 새로운 교역의 길 트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8.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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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품목 아닌 의류 수출로 돌파구 마련

▲ 의류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국기업들의 자국 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압박의 돌파구로 북한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 원가 측면에서 매력적인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중국기업들의 북한기업과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는 새로운 교역의 길을 뚫어 국제사회의 제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 압박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되고 있는 틈바구니를 뚫고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필두로 대(對)북한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역시 그동안의 교역 품목이던 석탄, 철광석 등을 대신하여 ‘의류’를 통한 대규모 교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과는 달리 의류 제품은 안보리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민생목적의 일부 품목과 의류라는 합법적 품목을 주요 거래 품목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일부 제재 대상 품목도 다양한 무역 거래 형식을 통한 물밑 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저렴한 임금에 상당 수준의 기술을 가진 북한의 기업에 이른바 의류 제조 하청 방식을 통하여 합법적 교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 기업에 디자인 기술과 제조기술 제공, 원자재 공급, 품질관리 지도, 일부 자본 투입 등을 통해 북한 기업이 제대로 의류를 생산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청형식의 협업으로 정상적인 거래와 또 그 교역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윈-윈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의 단둥지역에 근거지를 둔 중국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에서 만들어 오는 의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대북 제재상황에도 북한 내 의류 공장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많은 주문을 한다는 소식이다.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공단과 같은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개개의 북한 기업들에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면서 질 좋은 의류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마치 일종의 한국의 북한 개성공단 방식의 주문 형태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의류 제작비가 100이라면 북한에서는 25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1/4 비용이면 질 좋은 의류를 중국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신문은 21일 저렴하고 질 좋은 북한 의류는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가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의류산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중국기업들의 자국 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압박의 돌파구로 북한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 원가 측면에서 매력적인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점에서 중국기업들의 북한기업과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북한에서 만든 의류는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북한기업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한편, 중국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비중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HS Code : 62)”가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약 2천 506억 원)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 대중 수출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나 됐다. 북한의 올해 대중 수출 5대 품목 가운데 의류 관련 품목은 모두 2개이며, 나머지는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 차지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은 중국이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안보리의 이 같은 북한의 대중 수출 금지 품목들을 대신해 새로운 품목으로 어느 정도 그 피해 손실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석탄, 철광석, 수산물 대신 황, 소금, 시멘트, 전기기기, 목재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출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틈바구니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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