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자국 시민권 취득 요건 대폭 강화
호주, 외국인 자국 시민권 취득 요건 대폭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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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 폐지하고, 수준 높은 영어 실력 요구 요건 까다로워져

▲ 턴불 총리는 이날 “시민권 프로그램은 호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호주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으로, 이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고 법을 준중하고, 더 나은 호주에 통합되어 기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호주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는 20일 외국인들의 호주 시민권(Citizenship) 취득 요건을 엄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의 숙련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 이른바 ‘457비자’를 폐지하기로 하고, 신청 자격을 얻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영어능력의 기준을 올리며, ‘호주적 가치관(Australian values)’에 대한 시험 실시 등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턴불 총리는 이번 주에 일시 위업 비자를 폐지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비자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이날 “시민권 프로그램은 호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호주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으로, 이는 우리의 가치를 지지하고 법을 준중하고, 더 나은 호주에 통합되어 기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호주인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호주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4년을 기다려야 가능해진다. 현재는 영주권 획득 후 1년 후에 가능하다. 나아가 시민권 신청자의 시험 응시의 횟수가 3번으로 제한되고, 고용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외에도 자격심사를 할 때 신청자의 과거 범죄 경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에서는 최근 30%만 실적에 만족하다는 턴불 총리의 지지율이 침제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반(反)이슬람 소수 정당인 ‘원 네이션(One Nation)'이라는 극우 정당이 내세우는 국가주의적 정책이나 반(反)이민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여론조사에서 포률리즘 정당인 중도 좌파 노동당이 53%라는 지지율을 얻어, 직권 여당인 자유당-국민당 연합의 47%를 앞서나가자 턴불 총리는 이러한 포퓰리즘을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같은 호주 시민권 취득 자격 엄격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에서는 매년 약 13만 명의 210개국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왔으며, ‘457비자’를 통해 10만 여 명이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해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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