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애플 ‘과장광고’ 26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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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애플 ‘과장광고’ 26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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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3억 5천만원도 지불하라 명령

 
호주 연방법원은 21일 미국의 애플이 지난 3월 출시한 아이패드(iPad)’의 호주 국내 광고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어서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225만 호주달러(약 26억 3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애플 광고에서 새 기종이 현지 업자의 차세대 고속통신 서비스가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광고에는 “의도적인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벌금에 더해 30만 호주달러(약 3억 5천만원)의 소송 관련비용도 지불하도록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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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 3월 벌금 등을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불할 방침을 보인 적도 있으나 법원은 과장광고임을 판결하고 벌금을 불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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