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구매를 준비 중인 호주에 일본 정부가 자국 잠수함 기술정보를 호주 측에 제공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호주 측의 구매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잠수함 수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일본은 이들 경쟁국들과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기술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만일 수주를 받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무기 수출의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주 측에 정보를 제시할지의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방위상은 회의를 마치고 가진 회견에서 “(호주와) 안전보장 면에서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술정보 공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국의 방위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호주가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잠수함의 주요 사양(specification), 성능 정보 같은 설계의 대략을 제공하게 된다. 비용 및 건조 장소, 호주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입찰에 참가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로부터 올해 안에 공동 개발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전투지휘시스템’만은 미국산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030년을 전후에 잠수함의 세대교체를 해야 할 호주는 자력으로 개발 건조 능력이 부족한 다른 국가의 협력을 모색해오다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자국 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독일, 프랑스, 일본 3국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됐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고, 이에 따라 NSC에서 허용한 중요 안건은 영국과 미사일 공동 연구, 미국의 미사일 부품 수출에 이어 이번 호주에 잠수함 기술정보 제공이 3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