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사적 군사력 강화, 국방예산 대폭 증액”
트럼프, “역사적 군사력 강화, 국방예산 대폭 증액”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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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10%, 540억 달러(61조 원) 증액

▲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로의 지출을 줄이고, 미국을 위해 사용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뉴스타운

예고된 것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2018년 9월) 예산에서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 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17 회계연도 예산보다 10% 증액된 금액으로 역사적인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로써 10% 증액된 국방비 총액은 2018 회계연도 6,030억 달러가 된다. 트럼프 정권은 당초 2017 회계연도의 국방비 증액도 300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방비 예산 증액에 따라 비군사 분야의 예산에서 540억 달러를 삭감할 방침이어서 야당인 민주당은 분명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 환경 분야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을 실시 중인 환경보호국(EPA)과 미국 외교의 최전선인 국무부의 예산은 물론 해외원조 예산까지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로의 지출을 줄이고, 미국을 위해 사용한다”는 트럼프 정권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은 2017 회계연도에 추가 지출을 요청하고 2018 회계연도 예산에도 계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국방비 대폭 증액은 다른 거의 모든 비군사 분야 예산 삭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보장분야만큼은 확실시 두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전국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미군 재건을 위해 역사적인 군사비 증액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에서 미군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전력을 강화하고 군함이나 전투기를 늘리는 등 군비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며,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안전보장이나 경제 등의 정책을 밝힐 방침이다. 예산 교서는 오는 3월 16일까지 제출될 것이라고 믹 멀베이니 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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