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정책, ‘기존 정책 대체로 유지’ 방침
트럼프 외교정책, ‘기존 정책 대체로 유지’ 방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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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전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의 지속성 유지라는 궤도 수정의 배경은 고용과 이민 문제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은 일단 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뉴스타운

급변할 것 같았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전 정권의 외교정책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공식 취임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용인론이나 대(對)러시아 제재 해제 등 과거에 물의를 빚었던 주장들을 일단 봉인하고,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급 변화에 따른 불안감에 휩싸였던 동맹국들은 어느 정도 안심감을 주게 되었지만, 안보정책을 주도했던 플린(Flynn) 백악관 보좌관의 사임, 국무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인사 발령 지연 등 전략의 전체상을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2월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타이완의 영토는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토대로 한 기존의 미국의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듯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회담을 하는 등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최근 궤도수정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궤도 수정의 배경은 고용과 이민 문제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은 일단 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거점화의 진행, 미일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은 트럼프 정권을 흔들거리게 했다. 남중국해 문제나 북한 도발 문제는 오바마 전 정권에서도 잘 풀리지 않는 난제이지만, 트럼프 정권 들어서도 아직 구체적인 억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한편, 오바마 정권 당시 러시아와의 최악 관계는 트럼프 정권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의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남단의 크림반도(Crimea)의 강제 병합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이어져 왔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협력 분야의 모색을 해보자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테러 소탕 작전에서 양국의 협력을 상정할 수 있지만,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트럼푸틴(Trumputin=Trump+Putin)'으로 불리는 좋은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불공정’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주일 미군 철수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10일 트럼프-아베신조 두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조어도 : 중국명)들 동 조약의 적용대상을 확인해 주는 등 기존 정책의 유지를 밝혔다. 최근 외교 문제에서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식 거래 스타일’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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