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즉각 건설’ 대통령령에 서명
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즉각 건설’ 대통령령에 서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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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대폭 제한 조치, 쇼비니즘 만연 우려

▲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대책의 하나로 시리아 등 중동국가로부터의 이민과 난민 수용도 대폭 제한할 방침으로 있어 ‘쇼비니즘(chauvinism)’ 즉 ‘배외주의’ 풍조의 만연이 우려되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의 즉각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경 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정권의 업적이라 항 의료보험제도개혁(Obamacare, 오바마케어)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불법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해주는 이민 정책에 비교적 관대한 오바마 정책을 뒤집고, 대규모의 불법이민자들의 강제송환에 나설 태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대책 강화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을 사고, 불법이민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관용적 조치를 취한 ‘성역도시’에 대한 보조금도 정지하고, 보조금 정지 대상 도시는 시카고와 뉴욕 등으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촉구했다.

불법이민 대책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트럼프는 이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실현을 시킴으로써 지지층에 신뢰감을 쌓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테러 대책의 하나로 시리아 등 중동국가로부터의 이민과 난민 수용도 대폭 제한할 방침으로 있어 ‘쇼비니즘(chauvinism)’ 즉 ‘배외주의’ 풍조의 만연이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의 중동국가 7개국을 언급하며 입국사증(VISA, 비자)발급을 30일 간 정지해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입국 절차를 정비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난민수용도 4개월간 정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TV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권이 금지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water torture) 등 가혹한 심문의 부활에 의욕을 보였다. 그는 해외에 있는 테러용의자의 수용시설도 재개할 뜻을 내비치면서 테러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5일 국경관리 강화와 이민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안전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국토안전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현재 히스패닉(Hispanic, 중남미계)을 중심으로 한 불법이민은 미국에 1,10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마약 관련 등 범죄 증가로 이어지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숀 스파이서(Sean Spicer)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이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는 불법이민의 수용시설을 증설할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는 200만 명 이상의 불법이민자들 강제 송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이민 사회에 엄청난 불안감이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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