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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무역 및 투자 협의체’ 설치 합의두 정상, 북한은 핵과 미사일 포기 요구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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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1  14:39:48
   
▲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센카쿠 제도를 고려한 듯 “일본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안전보장에 책임을 갖는다”고 말하고, 주일 민군의 수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나, 주일 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새벽(한국시각) 백악관에서 약 1시간 40여 분 동안의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무역 및 투자 분야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등이 이끌게 된다.

이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공식 방문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두 정상은 경베 분야 이외에도 안전보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센카쿠 제도(중국명 : 조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른 방위 의무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Trump's) Th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bring in those ties even closer, We're committed to security of Japan and all ares under its.)을 확인하고 미일 동맹 강화 결의를 취합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두 정상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통상 방식(미국은 TPP탈퇴 선언)과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시정에 대해서 직접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협의체를 신설’하여 일단 거기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아베 총리가 당초 목표로 하는 상호이익 관계 추구가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미일 FTA)교섭으로 진행이 이어질지 초점이다. 일단 두 정상은 미일 양국 간의 틀을 포함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흑자는 연간 약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센카쿠 제도를 고려한 듯 “일본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의 안전보장에 책임을 갖는다”고 말하고, 주일 민군의 수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나, 주일 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에 대해 “더욱 큰 역할을 해 나가겠다”면서 “높은 기술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전략에 공헌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른바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라는 정책 패키지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앞으로 10년간 4500억 달러를 들여 신시장을 창출하며,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3개의 미래 산업 분야 즉, 고속철도 분야,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더불어 고용 증대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동 성명에서 두 정상은 “핵과 통상 쌍방 전력”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중심으로 한 억지력 제공을 확인하고,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포기를 요구했다. 또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언급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추진도 합의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8일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워싱턴을 찾아가 당선인과 서방국 정상으로는 제일 먼저 회동을 했고, 이번에 공식 국빈 방문으로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

양국 정상은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이동,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11일에는 골프 회동을 하고 13일 아베 총리는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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