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에서의 난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앞으로 매년 5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부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각) 국영방송 TV ZDF에서 “독일은 앞으로 수년간 매년 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난민 수용 정책에서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난민 수용에 관한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독일의 이번 발표를 두고 각국 사이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은 강력하게 난민에 대해 공감을 가진 국가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50만 명 난민 수용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약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헝가리를 거쳐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에 도착한 난민들의 수는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뮌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당, 기독교사회연합 당수는 지난 6일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디피에이(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경제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문제없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연간 20~30만 명 정도”라고 말해 독일 정부의 이날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더블린 규정(Dublin Regulation)’으로 알려진 유럽연합의 난민에 대한 규정은 난민이 가장 먼저 도착한 해당 국가에 난민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번 시리아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이 같은 더블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 독일이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