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난민수용 정책’ 고수와 그 대책
메르켈, 독일 ‘난민수용 정책’ 고수와 그 대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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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테러-난민-범죄’ 강력 규탄, ‘조기 파악 시스템 구축’ 방침

▲ 메르켈 총리는 이어 난민의 대량 유입이 이러한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난민문제는 “세계화에 시대에 있어 역사적인 과제이자 도전이며, 우리는 이미 지난 11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 We can do this)”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8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 남부에서 발생한 이민계 출신 한 젊은이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 및 난민 보호 신청자가 자폭을 하는 등 살상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해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기본법)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보다 관용적인 난민 수용정책을 실시한 독일 정부는 그대로 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보호신청자(asylum seekers)에 의한 남부 뷔르츠부르크 열차 승객 습격 사건, 남부의 앙스바흐 자폭 테러 사건 등에 대해 “이슬람 과격파의 소행”이라고 지적하고,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거센 비난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난민의 대량 유입이 이러한 사건의 배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난민문제는 “세계화에 시대에 있어 역사적인 과제이자 도전이며, 우리는 이미 지난 11개월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해왔으며,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 We can do this)”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독일에서는 뷔르츠부르크(Wuerzburg)에서 칼과 도끼를 소지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보호 신청을 한 남성(17)이 열차에서 승객 5명에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고, 22일에는 뮌헨(Munich)에서 이란과 독일의 이중 국적자인 남성(19)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났고, 24일에는 앙스바흐(Ansbach)에서 시리아인 난민 보호 신청자 남성(27)이 야외 콘서트장 근처에서 자폭 테러로 관객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 24일에는 시리아 출신 난민보호신청자가 바덴-뷔르텐부르크(Baden-Wuerttemberg)주의 한 도시인 로이틀링겐(Reutlingen)에서 마체테(machete, 날이 넓고 무거운 칼로 무기로도 사용됨)로 폴란드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경은 아마도 “격정범죄(crime of passion)”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시리아 등지로부터 대거 유입된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리고, 지난해 1년 동안 110만 명이 독일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잇단 테러, 폭력 등이 발생하자 관용적인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헌법에 따른 난민 수용 정책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신청이 기각된 난민 보호 신청자들의 송환 강화, 이슬람 과격주의에 빠져든 난민들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발생 때에는 연방군 병력 동원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도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Lone Wolf Terror)'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 전쟁‘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각화 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켈 총리의 대응책이 일정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요주의 인물, 관리대상 인물들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사전에 이들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제안과 유사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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