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된 ‘경제동반자협정(EPA)’체결 협상을 오는 2012년 전반에 재개시키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과거 협상 재개의 큰 장벽이었던 자동차, 유통 규제 등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서는 EPA 협상을 해 나가면서 협의할 전망이다.
오는 12월 17일 교토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내년 전반 협상 재개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2개국 간 EPA,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촉진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등 그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의도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조기 개시를 위해 한-일 EP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 개선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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