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 대통령 사임의사에 대북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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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박 대통령 사임의사에 대북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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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의 성사 여부 촉각

▲ 한국에서는 ‘29일 담화’는 박 대통령이 탄핵 회피를 위한 ‘조건부 투쟁’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하지만,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임을 표명한 단계에서 구심력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안보와 경제면에서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담화를 발표하고,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3일 안전보장 분야의 기밀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한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한국의 촛불 시위 등으로 그동안 양국간 관계 개선 움직임에 불안정성이 가미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안보 협력의 진전과 관계 정상화를 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 19~20일 도쿄 개최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실현을 위한 조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의 정국이 갈수록 혼란 양상으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통한 대리 참석까지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2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거세어지고 있어 외무성은 ‘당분가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국 혼란과 관련 “양국 관계에 특정한 단계의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오면서, “정권유지를 도모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사는 굳건하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29일박 대통령의 표명은 갑작스러운 임기 만료 전 사임 의사 표명을 충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고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29일 담화’는 박 대통령이 탄핵 회피를 위한 ‘조건부 투쟁’이라는 관측이 더욱 강하지만,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임을 표명한 단계에서 구심력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안보와 경제면에서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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