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3국간 협력체제가 복원 의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3국간 협력체제가 복원 의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1.0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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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이 3국간 협력의 토대 공감

▲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제 6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댜오)를 국유화 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되었고, 한일 간에도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약 3년 6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미국의 지대한 관심 속에 간신히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3국간 협력 평가, 발전 방향 및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는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국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 △ 3국간 경제통합 △ 경제-환경-사회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 인적·문화 교류 확대 △ 지역 및 국제현안 관련 긴밀한 공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나아가 3국 정상은 2010년 ‘3국 협력 VISION 2020’에서 제시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이 3국간 협력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정상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이에 따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에 공동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한중 두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준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이웃나라 일본과 한국, 중국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말해왔다면서 내년엔 일본이 의장국으로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돼 이번 회의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세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전쟁은 인류의 실패이고,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하고, 3국 협력 체제나 정상회의 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거나 양자 또는 3자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3국 협력이 중단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3국 정상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3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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