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투자협정’ 실질적 합의
한-중-일 3국, ‘투자협정’ 실질적 합의
  • 김상욱
  • 승인 2012.03.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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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디딤돌

'3국간 최초 경제 분야 법적 제도 구축 및 관계 강화의 정치적 의미 부여할 만’

 

ⓒ 뉴스타운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투자 협정(a trilateral investment accord)이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베이징 발 기사로 22일 보도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한중일 투자협정을 위한 협의를 19~21일 베이징에서 갖고, 실질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각자 자국 내 절차를 진행시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합의문 조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 협정 체결이 실질적으로 합의됨으로써 무역(trade), 투자(investment)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3국간 FTA협상을 위한 움직임에 이번 합의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도통신은 “이번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자와 체약국 간의 분쟁처리 절차를 확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외국기업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대하는 “내국민 대우”조항이 포함돼 투자에 관한 규제강화 금지를 의무화시켰지만 현재 상태 이상의 투자 자유화에 대해서는 노력하자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많아 한국과 일본은 대폭적인 자유화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FTA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주요 과제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3국간 투자협정은 “한중일3국이 최초로 경제 분야에서 법적 제도를 구축했다는 의미와 3국간 관계강화를 한다는 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날 실질적으로 합의된 3국간 투자협정은 지난 2007년도에 협상이 개시됐으며, 지난해 실질적인 합의를 목표로 진행시켜 왔으나 ‘투자 자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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