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으로 한 치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국 정치 상황 때문에 일본정부가 박 정권과 체결한 협약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가냐’를 두고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계는 혼란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는 12월 19, 20일 이틀간 예정으로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준비는 계속하고는 있지만, 회의에 맞춰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방문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간 맺은 합의 행방이다. 일본에서는 당시 10억 엔(100억 원 상당)을 정부 예산으로 출연 문제를 해결하면서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합의 삽입함으로써 큰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으나 한국 내 반대파들에게는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삽입은 독소 조항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 11월 하순에 서명을 마친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는 반대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GSOMIA나 모두 박 대통령이 주도한 안건으로 국내 정세에 따른 야당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는 모두 ‘폐기’될 수 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게 현지 언론 보도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포스트 박근혜”를 지켜보는 대응으로 이행하고 있음이 엿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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