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철회로 중국에 요구 조건 걸어보라”
“사드 철회로 중국에 요구 조건 걸어보라”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8.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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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끌려 다니는 싸움에서 주도하는 싸움으로 만들어라

▲ ⓒ뉴스타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우리는 또 다시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사드 논란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으니 약 800일이 지난 것 같다. 2년 넘게 긴 시간 진행된 사드 논란은 어떤 결론이 나건 앞으로 대다수의 군사시설은 이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에 걱정이다.

이미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유사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또 실수를 재발시켰다. 따지자면 총체적 문제다. 얼렁뚱땅 해치우려던 정부나 국방부도 문제지만, 이를 정치 쟁점화 하는 정치권은 더 큰 문제였다. 여기에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좌파세력들의 일방적 정부비판은 안보의 민낯도 홀랑 까 보여야 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이들의 논쟁 속에 국가는 없었고, 대응도 방어도 필요 없는 꼴이 됐다. 그저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말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니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폭탄에 맞아 풍비박산이라도 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로 밖에 볼 수 없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한다. 먼저 주류사회 상류층이 부패하여 썩는다. 혼탁한 사회는 구심점이 없어지고 크게 흔들린다. 사회 구성원들은 극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흐른다.

외세의 위협은 남의 일보듯 둔감해지고, 오히려 그에 편승해 철저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단순세포화 된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썩고 부패해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간과할 일이 아니다.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는 이런 역사를 쳇바퀴 돌듯 반복 했다. 지금이 그때와 흡사하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우병, 세월호에 이어 사드 논쟁을 보면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반대도 명분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다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전근대적 발상은 당장 벗어 던져야 한다. 그런데 종북, 친북, 좌파들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그 누더기를 걸친 채 민주팔이를 하고 있다.

한 가지만 따져 보자, 이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의 위협과 인명살상 무기 개발은 외면한다. 반면 이러한 북한의 비상식적 행위와 도발에 대응하거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자극하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정부 정책을 훼방 놓고, 대책 없는 반대를 일삼고, 국론 분열을 도모해 진보좌파 세력을 규합하는 이런 짓거리를 보수 우파가 아니더라도 좌파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적어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자국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뭐라도 한마디 하고 우리 정부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나라를 걱정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힘을 모아 북한을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아무리 진보, 좌파, 종북좌파, 친북좌파라 하더라도 빨갱이나 간첩이 아닌 이상 이런 행동 정도는 보여야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는가. 이들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보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권과 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정부와 성주군민이, 좌파세력과 보수세력이 눈만 뜨면 악을 쓰는 이런 나라꼴은 바로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제2의 광주 5.18 같은 사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 안보문제다. 도입하고 안하고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배치 지역은 군사기밀에 준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야만 전시 또는 비상시에 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모두가 정신 차릴 때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의 저력을 한데 모아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일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고 한반도를 새로운 모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현실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 됐다. 우리는 다양한 포석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세계정세의 흐름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측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북한 핵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위협국이 아닌 우리의 요구에 끌려오는 형국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해야 한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등 사태와 관련해 끌려 다니면 결과는 암담하다. 이제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정면승부를 날려야 한다. 사드 배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의 핵폭탄 개발에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북핵에 족쇄를 채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찬성자들은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크다. 먼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중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변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국방 안보는 강화 되겠지만 경제 안보, 무역 안보 등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인들처럼 사드 배치의 실익을 따져 보자는 것은 초등생 수준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정부, 전문가 등은 물론 모든 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휴지 없이 코푸는 결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손자병법을 발휘 할 때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박근혜 정부는 앞에서 밝힌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조건으로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전리품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까지도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들어 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도 명분 있게 사드 배치를 고집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를 놓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벌이고 있는 기 싸움에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무엇인지 전략적 판단부터 해야 한다. 이제 끌려가는 싸움보다 주도하는 싸움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책사가 해야 할 일이다. 안보를 팽개치고 경제만 논하거나, 경제를 팽개치고 안보만 논하는 논쟁은 국익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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