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사실상 성공’에 국방부 기술향상 폄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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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사실상 성공’에 국방부 기술향상 폄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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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한국, 핵무기 임대 혹은 자체 개발 서둘러야

▲ 북한의 기술 향상에 대한 폄하 평가 문제는 우리 군의 대응전략의 기회를 놓치거나 지연시켜 왔다는데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자주국방을 외쳐왔던 국방부는 국방비리로 얼룩져 왔다.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스타운

국가 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흔히 전략, 전술상 구두(口頭)로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자국 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간다. 국방부가 그동안 한국인들의 위압감을 완화할 목적인지는 몰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에 대해 폄하해왔다.

북한의 기술 향상에 대한 폄하 평가 문제는 우리 군의 대응전략의 기회를 놓치거나 지연시켜 왔다는데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자주국방을 외쳐왔던 국방부는 국방비리로 얼룩져 왔다.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24일 오전 5시 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고각도’로 발사 동북동 방향으로 5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있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80km 안쪽에 낙하했다. 선박 등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상 SLBM이 300km이상 날아가면 성공한다는 기술적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면 이번 북한의 SLBM ( KN11로 불림 )은 500km를 날아가 사실상 성공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초기단계의 일부 기술 진전이라는 말로 북한 측의 급진적 기술 향상을 폄하해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은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번 발사로 보면 올해 안으로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북한이 발사한 SLBM은 고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억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통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비행거리가 적게는 1,000km, 많게는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게 되었고, 특히 한반도 전쟁시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미 올라선 북한의 SLBM 수준임이 드러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낙하시켰다. 북한이 SLBM 발사가 일정한 성공을 보임에 따라, 한미일은 미사일 방위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 SLBM 수중발사실험(Cold Launch)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지난 4월 23일, 7월 9일에도 신포 앞바다 동해에서 SLBM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 4월에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km 비행에 그쳤고, 7월에는 수중사출에는 성공했지만 정상 비행으로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따른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배경이야 무엇이든 북한이 SLBM기술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군 일부에서는 육상 킬 체인(Kill Chain)에 이어 ‘수중 킬 체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육산 킬 체인의 갈 길도 아직 머나먼 길인데 수중 킬 체인 마련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에서 아직은 거리가 멀다.

이날 북한의 SLBM발사에 대해 일본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납 못할 폭거”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 사실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24일 도쿄(東京)에서 회담해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3국의 연계 강화를 확인했다. 또 한중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준수를 각국에 요구해 갈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미국 국무부도 “안보리 겨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기술 향상과 성공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비대칭 전력만으로는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기반 형성을 도모해왔지만, 이미 이 같은 방법은 일단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핵은 핵으로’라는 대응 방식이 유효하므로, 첫째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와 배치한다, 둘째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경우 외부로부터 핵무기를 임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고, 셋째 핵무기 임대마저 어려울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3단계 시나리오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 확보 과정과 확보 후에 다시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기반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아이디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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