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심의위는 '162명 광수' 중 누구를 보상했는가"
"5.18 보상심의위는 '162명 광수' 중 누구를 보상했는가"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09.08 0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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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업무 추진 된지 20년 여전히 광수는 한명도 못 찾아

김영삼 정권이 전두환을 잡기위해 만든 5.18 특별법을 폐지해야 될 것 같다. 매사 급조 되면 후일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날이 왔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5.18 특별법은 전두환 前대통령과 '12.12 사건 및 5.18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이다. 주지하건데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 전세계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5.18 특별법을 소급입법 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했다. 즉 5.18 특별법으로 인해 1980년대의 당시 대법원 판결인 '5.18 폭동'이 한순간에 민주화 운동으로 번복되어 판결된 것이다.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검찰의 수사기록은 1981년 재판 당시의 기록이나 1997년 기록이나 쌍둥이처럼 똑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 당시의 판사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재단해 버렸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위헌 적인 정치재판을 자행했던 것이다.

한술 더 떠 1997년 사법부는 또 다시 5.18을 민주화로 확실히 못질하기 위해서 5.16 혁명까지 쿠데타로 몰았다. 5.16 혁명은 엄염한 역사기록이다. 따라서 확실한 고증 없이 여론에 휘둘려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좌파정권들은 5.18을 민주화로 뒤집은데 이어 5.16 혁명을 쿠데타로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런 주장은 뉴스타운이 그동안 수 없이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역대 어느 정부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뉴스타운은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엄청난 수확을 올렸다. 입수된 정보들이나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5.18 광주사태의 본질이 왜곡 되고, 급조 되고, 제멋대로 재단 됐음을 찾아 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찾기와 최첨단 사진영상 분석이였다. 이때부터 뉴스타운은 본격적으로 광수들의 얼굴을 인터넷신문과 오프라인 호외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다. 지금까지 무려 162명(2015.9.8 현재)의 광수를 찾아 발표했다.

바로 여기에 5.18 광주사태의 왜곡을 알리는 정답이 있었다.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시민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었다. 그리고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날치기 통과됐다.

이 법률에 의해 당시 피해신고자는 2,226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1,425억5,100만원이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과연 보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등 온갖 위원회가 등장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억울한 사람이 없거나, 보상이 제대로 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하나 빼지 많고 보상을 했을 법 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2011년 1월 광주시는 "5.18 보상심의위원회가 제6차 보상 재심신청 불인정자 360명에 대해 2월부터 관련여부 심사를 실시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간을 따져보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가 추진 된지 20년이 지났다. 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권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대책을 발표 했고, 이후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6차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해왔다.

심지어는 1998년 제3차 보상과 2000년 제4차 보상에서는 1980년 이후 시국사건 관련자 등 314명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보상의 진정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겪어왔다.

광주사태가 일어난지 3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업무가 추진 된지 20년, 전라남도와 광주,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이 줄기차게 주장하며 보도 한 사진 속 162명의 '광수'를 지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진정으로 광주사태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뉴스타운'이 주장하는 '광수'들이다. 5.18특별법대로 보상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상적인 뇌구조로는 이해를 할 수 없다.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5.18 광주사태의 진정한 영웅들을 왜 그들은 한명도 찾아내지도 못하는가 말이다.

만약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역사에 묻힐 사람들이다. 고맙게도 그들이 지난 35년간 찾아내지 못한 영웅들을 뉴스타운이 목숨 걸고 사진을 공개해준 공로를 생각 한다면 '광주 5.18 단체'나 '보상심위원회'는 보은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와 보은커녕 매사 엄포며 고소 고발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시와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들 '광수 162명'에 대해 상금을 걸고라도 찾아 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눈이 있으면 공개된 사진을 보라. 확실한 증거가 사진에 있지 않는가. 그들이 광주를 지켜낸 영웅들처럼 보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5.18 단체들이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할 일은 사소한 고소 고발이 아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그대들의 임무이자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이 난감할 것이다. 그들은 광주에도 전라도에도, 넓게 보면 남한에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진 속 인물이 "나요"라고 하는 사람 조차 없으니 법정에서 과연 뭐라고 해명할지 그것이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히지 못한 정권들과는 달라야 한다. 급조된 민주화의 껍데기를 걷어 내기 위해서는 광주시, 5.18 보상심의위원회, 광주 5.18 단체들에게 이 해답을 내 놓으라고 다그쳐야 한다.

어찌됐건 그 많은 돈은 국민의 혈세다. 여적죄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국민의 혈세를 받았다면 이게 바로 역사왜곡이 아니고 뭔가. 사법 시험은 컨닝이 가능할지 몰라도 역사를 급조하게 위해 컨닝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하건 광주시, 5.18 보상심의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 5.18 단체들이 '162명의 광수'가 누군지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북한 특수군 5.18 광주 침투'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진과 영상자료를 최첨단 영상기법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조만간 천지가 개벽하는 자료도 공개할 것이다.

이제 광주사태의 진실은 밝혀졌다. 더 이상 버텨 봐야 상처만 입을 뿐이다. 북한 광수들이 스스로 밝히기 전에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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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6-02-17 12:50:30
이상한 합성 사진들이 있길래 개인 블로그인 줄 알았다 근데 뉴스타운? 이미 5.18을 폭동으로 보도하던 종편방송이 허위유포로 방통위 징계 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아직도 버젓이 올라올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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