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무현, 이명박에 이은 쥐구멍이 너무도 많아서 박근혜 정부 4년차에도 그 쥐구멍 틀어 막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다고 부추연에서는 고함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주식회사 어음발행은 다음 사장이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까지 설명을 달아 놓았었다. 무슨 심보 인지는 잘 몰라도 어이없는 막가파가 아닌가.
중국의 양계초 같은 사상가 이고 정치가인 그러한 인물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한다. 동물인 인간에게도 分數라는 것이있다. 분수란 곧 처해있는 곳의 水準 이다. YS 의 誤判에서 비롯된 풀뿌리 민주화가 낳은 오늘의 지방자치제 도입은 수준 미달에서온 소화불량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란 방임이 아닌 책임제란 말이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그 누리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이다. 민주주의라는 그릇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는 자기라는 한 개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방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책임이 동반될 때 비로소 자유 민주주의를 마음껏 활용할 수 가 있게 된다는 가치이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휴전상태에 살고 있다. 북은 김일성주의에 젖은 공산주의 理念이고, 南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살아가는 체제이다. 理念은 곧 思想이다. 宗敎 보다도 무서운 것이 思想이 아닌가?
올 4월에 있을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與野 의원들의 싸움은 비겁 할 정도를 넘은지가 오래다. 깨끗함을 강조 하려고 돌여내고 빼고 청렴이라면서 갔다가 붙이고 빨래하듯 씻고 또 쌂고를 거듭하면서 국민에게 파라다이스 같이 보이도록 유혹을 거듭하면서 혼돈토록 이끈다. 노무현에게 배운 것을 재습하고 있다.
현 정부출범 때 부터 경제정책의 조감도를 요구해 왔다. 아직까지도 조감도는 없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물건너 간 듯 하다. 청년실업자를 줄여야 한다. 또 고령실업자도 큰 문제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회생하고 있는데 우린 아직이다. 분석표가 없다.
急 처방전으로는 공기업을 하루속히 처분 불하해야지만 풀릴 수 가 있다. 공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나라 살리는 애국이기 때문이다. 혈세로 공기업을 운영토록 하는 나라의 모순을 언제까지 방치하겠다는 말인가? 포스코의 구조조정을 보면서 할말을 잃었다. 납득할 수 가 있도록 하는 철저한 수사 발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오늘의 황홀한 저녁 노을은 오차없이 오게될 것이고, 내일의 아침 역시 붉고 밝은 태양이 솟아 오를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順理를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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