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미국 기업 제재
중국,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미국 기업 제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2.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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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전에 판매 관련 중국과 협의. 중국 측 배려 측면 있어

▲ 미국은 타이완과의 안전보장협정을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각) 타이완에 미사일 프리킷(Frigates) 2척 등 총 18억 3천만 달러(약 2조 1천 566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 방침을 최종 결정해 의회에 공식으로 통보했다.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은 지난 2011년 9월 이래 약 4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쩌광(鄭沢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6일 주중 미국 대사관 임시 대사를 소환, 오바마 정부가 타이완에 미사일 프리킷 등을 판매할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의 역대 지도부는 타이완 문제를 “중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해 왔다. 지난 2010년 무기 판매 당시에는 군사교류 중단 등의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한 적이 있다.

정쩌광 부부장은 이어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일부이며,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 3개 공동 코뮈니케를 준수하고, 타이완의 군사적 관계를 끊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반발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극한적 대립을 피하겠다는 뜻이 있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항 조치를 한정적인 것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타이완과의 안전보장협정을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타이완에 매각하기로 한 무기에는 신형 무기는 포함되지 않아 미국 측이 중국과의 결정적 균열을 회피하기 위해 배려를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은 타이완에 대한 방위지원을 의무화한 미국의 국내법 “타이완 관계법”에 기초한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는 미국 정부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역시 중국을 고려한 측면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측에 타이완에 무기 매각에 과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매각하기로 한 무기류는 고속으로 기동성이 빼어난 프리킷함 이외에 수륙 양용차, 휴대형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등으로 실제 판매에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미국은 타이완에 총 12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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