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쟁에 유승민은 빠지는게 낫다
사드 논쟁에 유승민은 빠지는게 낫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3.18 12: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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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는 어차피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다

▲ ⓒ뉴스타운

한반도가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의 패권을 놓고 자웅을 겨뤘던 19세기가 아닌데도 우리나라 주변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방한하여 노골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했고 이에 질세라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관료도 방한하여 사드 3NO를 거론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외교전장이 되어있다. 국내 정치권은 사드(THAAD)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아니다 구축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의 설레발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다.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 이상 자국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다. 사드를 배치하고 않고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지 주변국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입장 표현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3NO로 일관하고 있다. 즉 미국 측에서 결정도 하지 않았고, 요청도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다.

새민련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은 정부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인 유승민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기 좋아하는 유승민의 입은 가히 촉새급이라 여기저기 엇박자 내는 소리를 보면 여간 민망하지가 않다.

유승민처럼 사드 배치를 두고 정치권이 나서 공개적으로 떠드는 일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해결은 가능하면 입만 가지고 나불대는 정치권이 나설 일도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전문지식도 없는 의원들이 저마다 언론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특히 군사 안보분야에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측의 공론화 과정만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켜 북한에게만 유리한 상황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보,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시다시피 사드란 미국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용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떨어지는 미사일을 단 한 번만 요격할 수 있어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미사일 요격체제보다는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의 고성능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600km에 불과하지만 X밴드 레이더는 1800km가 넘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로 발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볼 때,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리는 만무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방전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사드는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 위치한 육군기지 포트 블리스에서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드 포대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국에는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C17 글로브마스터3 이라는 수송기를 이용해 불과 몇 시간 내에 한국으로 이동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또는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이므로 레이더 반경을 축소해서라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중국을 당당하게 설득하여 사드 배치를 하자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또 다른 혹자는 3NO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게 보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3NO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내는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우리는 손안대고 코푸는 방법을 찾아 일거양득을 노려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략적 사고인 것이다. 3NO 기조도 그래서 필요한 정책의 하나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은 빠지는 게 좋다고 보여 지고, 특히 촉새와도 같은 입을 가진 유승민은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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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5-03-19 00:30:42
주권국가라고 함시로 싸드배치는 미국과 중국에 마끼고 우리는 눈치만 보자고라…? 북괴가 미사일 쏘면
미국에서 싸드 비양기에 실고와서 배치하면 쓴다고…? 주딩이로 밥벌어 묵을라면 말다튼 소리를 해야쓸꺼 아닝게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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