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에 지금의 대한민국 문제점 예견한 박정희 대통령
36년 전에 지금의 대한민국 문제점 예견한 박정희 대통령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4.10.20 18: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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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 하리이다]

▲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영웅으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뉴스타운
정치권과 위정자들을 향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럴 때 많은 국민들은 올해로 서거 35주기(1979년10월26일)를 맞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맞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40여 년 전에 ‘정신문화’ 발전 없이 ‘물질문화’만 발달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지나, 지난 20여년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앞세운 김영삼(문민), 김대중(국민), 노무현(참여), 이명박(위장보수) 등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정권과 좌파정권 때문에 국가부도의 금융위기와 국가안보가 파괴되고 안전이 추락하는 총체적 문제와 복합적 백화점식 부정부패로 대한민국호가 침몰직전에 있다.

또 ‘국민과 국가’는 없고 오로지 돈, 명예, 권력만 탐하는 위정자들의 한탕주의가 판치면서 나라는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지 오래다. 희망이 없는 이런 망국의 어려움 때문에 속으로는 2003년부터 10년간 ‘자살률 세계 1위’ ‘자살공화국’ ‘사고공화국’ 이라는 오명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 곳곳에 암처럼 퍼져있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해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약 40명에 달해, 자살 사망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만 4,427명으로 1년 전보다 267명(1.9%) 늘었다.

2003년 22.6명으로 ‘자살률 세계 1위’에 처음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급속히 오르다 2012년 28.1(통계청)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2013년 다시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자살률 세계1위), 가족해체, 패륜범죄, 인성교육 실종, 핵가족화, 고령사회, 저출산, 청년실업자, 50대 퇴직자 만연 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슬픈 현실이고, 2014년 대한민국이 시급히 해결 해야할 문제들이다.

국민소득은 2만 불 시대를 넘어 섰는데 정신문화의 발전과 교육은 오리걸음이다. 뒤도 좌우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동물처럼 살아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는 대국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반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소득증대와 경제성장도 우리의 고유 전통과 정신문화까지 계승 병행해 발전됐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삼강오륜은 개가 물고 간지 오래됐고”, “장유유서는 지하철이 삶아 먹은 지 오래됐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무조건 군부독재로 팔아 민주화로 얻은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고 처참하다.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이승과 저승을 총망라하여, 이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제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독재를 팔아 얻은 민주화는 오로지 권력을 움켜지기 위한 사기극이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비리공화국’, ‘비리백화점’, ‘부패천국’ 등의 수식어가 언론을 도배질 했다. 그리고 아들, 친인척, 측근 인사의 권력형 비리로 큰 곤욕을 치른 역대 대통령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직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돈, 명예, 권력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죄하라. 역사가 당신들을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과 예의범절,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 사회가 됐다. 정신건강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지금 당장 30년 후를 대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반드시 도래한다. 물질적 경제발전에만 매달려오다 보니 정신문화 교육을 등한시한 책임의 결과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누군가는 앞장서 국민들의 정신문화 교육과 계승 작업을 해야 한다.

필자는 몇 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36년(1978년)전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시며 준비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새마을운동(물질문화)’으로 경제부국이 되면 닥쳐올 ‘정신문화의 피폐’를 걱정해 국민들의 ‘정신문화’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마음운동(정신문화)’을 펼쳐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책에는 ‘경제부국’이 낳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데는 막대한 부와 자원, 막강한 군사력, 과학, 기술 그 어느 것으로도 사회 기강을 잡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치유하는 길은 “우리의 전통과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뿐 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36년 후 박정희 대통령이 걱정했던 국가 사회적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 노르웨이를 모델’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분석 내용을 보면 “1970년대 노르웨이가 1인당 국민소득 9,000달러로 세계 1위가 됐을 무렵, 노르웨이 국민들의 85%는 경제부국의 행복과는 달리 현재의 경제부국은 비인간적인 대도시를 만들어 낸다며 행복하지 못하다”고 푸념하며,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행하다”며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호소하며 정신적 피폐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였다.

이 때 ‘대한민국은 세계 52위로 1인당 국민소득 1,242달러’로 뛰어 올랐을 때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박정희 대통령은 놀랍게도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노르웨이 같은 현상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국민들의 정신문화 운동 연구와 실천에 매달리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로 닥쳐 있는 문제점들을 그 때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새마음운동(뉴마인드)은 20대 시절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추진하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되고 말았지만 지금을 현실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깝다. 만약 지금까지 이 정신문화 운동이 계승 발전돼 왔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세계 자살률 1위의 ‘자살공화국’ 이란 오명과 ‘사고공화국’ 라는 오명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 한다.

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는 30년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는 없을까. 20대의 젊은 나이에 30년 후에 닥칠 국가 사회문제를 걱정하면서 새마음운동을 펼쳤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때의 열정이 남아 있을까?

자주 보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식 모두를 남으로 생각하는 가혹한 세상이 도래했다. 앞으로 30년 후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서도 1979년 중단된 새마음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으면 하는 생각이다. 뉴마인드운동을 말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새마을운동으로 일어선 국가경제를 멍들게 했을 뿐, 정신문화 운동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행복지수, 자살과 패륜이 판치고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에 진정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이제는 박근혜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5만 불 시대가 오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해하는 세상을 누가 만들 수 있는지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박정희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다. 적어도 이런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마인드운동”을 통한 정신문화 교육을 반드시 실행해 ‘물질과 정신’을 바르게 균형을 잡아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꼭 이룩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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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왈 2014-10-21 13:24:18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임기 5년, 60개월인데 3분의 1인 20개월이 지났지만 한 일이 없다. 실망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선거전까지만 해도 이전 후보들보다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임기 초에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 등으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 사례는.

"국민대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MB정권 당시 해직된 언론인이나 쌍용차 문제에 대해 대화는 물론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한다고 해놓고 규제혁파, 단기부양책 등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9`11 이후 미국 부시 정권의 단기부양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이나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 한다해 놓고 카카오톡 파괴 등과 같은 사례는 창조경제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쳐놓고 이 같은 화두는 이제 슬그머니 사라졌다."

허허 2014-10-21 13:23:36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구조 개혁이나 혁신 등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멘텀(동력,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특히 대통령은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분권론자이자, 국가균형발전론자였다.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났듯이…. 하지만 이젠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이란 화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임기 초반 20개월이 정권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박근혜정부가 모멘텀을 잃은 상황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월호 특별법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7시간'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엄청난 참사를 당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잠들어 있다고 해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고하고, 긴급회의를 해야 한다. '유선보고'니 '서면보고'니 이런 말도 안되는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전하고 대응하는 그런 참모가 없었다는 데서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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