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군사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5.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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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에 혈안이된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선택은

▲ 5.16 군사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국민적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세계사를 요약하면 동양에 대한 서양의 우위이며 그 원천은 교양과 체육, 신사와 군인, 종교와 상업, 정복과 교역과 같은 이질적 요소의 창조적 결합이다. 스탕달의 "적과 흑"은 이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반면 한국사를 요약하면 문신(사대부)과 무신, 침략과 극복, 명분과 실용, 정치와 종교 등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형국이고 장기적 침체로 정의될 것이다. 결국 한국 역사의 DNA는 서양과 달리 진취적이지 못하고 국수적인 속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한국 역사에서 지난 6-80년대는 이런 점에서 예외적이다. 오랜 문민우위의 전통을 깨고 군인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며,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이룬 것이다.

지난 민주화 특히 문민정부들은 국가와 정치가 지향해야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장기적 발전계획이나 헌신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가 지도력의 실종 즉 한국병으로 인한 잃어버린 20년(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현실화된 것이다.

군사문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근대사의 주역이 되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통일국가가 되지 못했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지도층들의 양식도 후진적이었다. 국왕 프리드리히의 선택은 유약한 철학자의 나라를 진취적인 군인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계몽군주이자 전략가 국왕의 독일은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이에 놀란 인접국들의 견제는 지나칠 정도였다. 독일 통일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국가 독일이 선진 부르주아 국가 영국과 프랑스를 어느 일면 이겼으나 세계대전에선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6공화국은 어쩌면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과 같다. 군사문화로 융기한 점에서 그렇고 이후 침체한 점에서 다른 것이다. 2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결국 세계사를 주도하기 위한 글로벌아젠다를 창출하지 못한 교양( 양식 )의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군사문화는 독일을 유럽최강의 산업국으로 복귀시키는 저력을 뒷받침 했다.

반면, 한국은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만든 군사문화를 폄하하기에 바빴다. 급기야 남북 군사대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진보의 이름으로 일방적 친북 좌파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를 보수 정부라고 하지만 이미 국가성은 근본이 허물어진 상태다.

이제 한국은 국가재창조가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성패의 관건은 오천년 역사에 누적된 유약한 국가가 아닌 진취적인 국가를 재정립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3반세기전 조국근대화에 투신한 군인들의 혁명성을 복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대로된 민주화는 결코 나약하고 책임감이 희박함을 의미하진 않는다. 무엇보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핵무장에 혈안이된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선택은 보다 명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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