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력, 낡은 ‘투쟁습성’에 기인
민주당 폭력, 낡은 ‘투쟁습성’에 기인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7.1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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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해체 종북세력 기본임무, 폭력투쟁 민족해방 인민혁명노선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②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 성립요건과 제④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당해산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적기본질서는 제1차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 된 국회에서 토론과 협상, 절충을 통한 합의나 다수결원칙에 입각한 표결결과에 승복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2008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을 “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김대중)”라고 하며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김정일)”고 폭동을 선동한 폭력적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제1야당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귀태(鬼胎) 등 욕악담 저주 비방 모욕 등 언어폭력, 쇠 해머와 전기톱 난동 물리적 폭력, 대선무효 촛불폭동 퇴진위협 심리적 폭력 등 비열하고도 다양한 반민주폭력투쟁습성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규명하려면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와 태생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전통적 보수야당 민주당이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적 이단아(異端兒)에 의해 통민당/평민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도로민주당/통합민주당/(그냥)민주당으로 수 없이 이름이 바뀌고 간판을 뗐다 붙였다 유전(流轉) 방황하는 동안 반정부/반체제운동권이 대거 유입,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종북성향의 강화와 동시에 폭력투쟁이 습성화 된 것이다.

먼저 통일민주당 창당대회장을 기습 수라장을 만든 순천출신 전주파 조폭두목 용팔이 사건(1987.4.24)등 당내폭력이 야권의 정치적 전통처럼 굳어진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염병과 쇠파이프 건조물 방화 등 폭력투쟁으로 단련 된 반정부반체제세력의 성장과 정치권 진입, 이를 의식화하고 교묘히 조종해 온 북괴 ‘노동당’과 지하당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19대 총선과 관련 한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위반 전과 등 소위 ‘시국사범’이 66명이나 집중공천 되고 이중 44명이 무더기로 당선됨으로서 민주당 재적의석의 1/3이상을 점하게 됐다는 사실이 민주당폭력성이 두드러지게 된 지배적 요인이 됐다고 본다.

소위 시국사범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는 “국토를 참절(僭竊),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적극가담한 자”로서 ▲김일성에 충성맹세, 김정일에 절대 복종 ▲노동당 및 지하당전위조직이나 지하서클가입 ▲학습교양세뇌 된 자들이 ▲北의 지령이나 조직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괴를 찬양 ▲민족해방 인민혁명을 부르짖으며 ▲무차별 무제한 비타협 폭력투쟁을 통한 ▲정권타도 체제전복에 광분한 자들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직업적 혁명가를 자처해 온 시국사범전과 종북세력은 “(계급혁명 폭력투쟁의 주력인)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구조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맹신, “폭력투쟁을 근로인민대중의 정권 전취(戰取)를 위한 결정적 투쟁 형태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형태”라고 믿고 이를 맹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오직 폭력투쟁을 통해서만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타도하고 국가주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학습세뇌 된 대로 믿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회 ,시위. 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투쟁과 모든 비폭력투쟁을 반드시 폭력투쟁 무장투쟁으로 지향(指向) 발전시키려 한다.

북괴에 포섭 학습 깊숙이 세뇌 된 종북세력은 폭력투쟁을 통해서 타도할 대상으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착취자국가의 반동적인 폭력기관들 군대, 경찰, 헌병, 특무대, 정보망, 검찰, 재판기관, 감옥 등으로 이루어 진다.”고 규정해 놓고 “인민들에 대한 착취계급의 반혁명적 폭력은 특별히 무장한 기관인 폭압기구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강조함으로서 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국가정보원 해체 투쟁은 종북의 기본임무처럼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 등 종북세력에 접수당한 민주당의 폭력성은 우연히 발생한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폭력투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그년, 귀태(鬼胎), 당신, 대선무효, 박정희 사망 등 막말 퍼레이드 역시 계획된 '폭력' 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여하튼 현재의 민주당에게 폭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주당이 20C초 러시아 혁명이나 1940년대 해방정국에서나 먹혀들었을 폭력투쟁노선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자멸(自滅)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어떤 명분 어떤 구실을 내세워도 폭력이 정당화 되는 세상은 갔다. 민주당이 민주당이기 위해서는 폭력과 결별이 우선이다.

욕악담 저주와 모욕 언어폭력이 됐건 공갈협박 심리적 폭력, 벽돌장과 쇠파이프, 화염병과 염산병, 전기톱과 쇠 해머 난동 물리적 폭력, 어떤 종류의 폭력이건 폭력은 정당설립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돼야 한다는 필수적 기본요건에 정면으로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폭력노선을 포기하고 폭력지상주의를 부르짖는 국보법위반 전과자와 밀입북 반역자는 물론 미전향 주사파 등 극렬분자를 솎아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폭력의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정당해산이라는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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