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시끄럽다. 야당과 좌파 언론매체가 호재를 만났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물론 유인태 의원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좌파언론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유족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은 3번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1964년(1차), 1975년(2차)과 그리고 2007년에 한번 있었다 '64년과 '75년은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했고, 2007년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75년 선고결과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이것을 두고 박근혜 후보가 각기 다른 판결이 있었다 한 것 같다.

원래 인혁당 무죄 사건은 노무현 정권에서 설치했던 과거사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라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나온 것으로 당시 과거사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야당과 좌파에서는 인혁당 사건을 조작된 사건이라 말하지만 1차 사건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 중 인혁당은 실제 있었던 조직이었다고 증언이 있었다.

전 국회의원 박범진씨는 2010년 발간한 교육총서 ‘박정희 시대를 말하다’ 에서 인혁당에 실제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규약과 강령을 보았고, 북한산에 올라가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뒤 참여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당시 인혁당의 강령 내용은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시도 한다’는 것이었다.”며 당시 중앙정보부가 인혁당을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 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다”고 했었다.

그는 또 “인혁당은 조직망과 활동 방식에서 전형적인 좌파 혁명정당의 모습이었다.”며 “위에서 아래로 점 조직을 관리하는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하부에선 상부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선 “(과거사위 발표대로) 만약 이념 서클 이었다면 구성원끼리 누가 누구였는지는 알았어야 할 게 아니냐.”며 “그 사람(과거사 위원)들이 제대로 조사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 “떳떳한 모임이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뭐 하러 지하당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었다. 다만 그는 2차 사건은 모른다고 했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남북이 심한 대치상황이었고 1968년에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되었다가 일망타진된 이후 시시때때로 무장공비가 넘어와 사회를 혼란시키고 남파 간첩도 많았던 시절이다. “간첩을 신고하자”는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상금이 걸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학가에서 자생적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60, 70년대 좌익운동 이론가로 활동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출간한 저서(공저) ‘보수가 이끌다 -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 (시대정신 펴냄)에 실은 증언록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 좌익운동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었다.

예를 들어 인혁당과 대표되는 통혁당 사건에 대해 증언했는데 통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었고, 김종태라는 최고책임자에게 포섭된 김질락이라는 사람이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을 지도하고, 신영복이 박성준(성공회대 겸임교수)을 통해 서울대 상대 중심의 기독교학생단체인 ‘경제복회’를 지도하면서 서울대 상대가 통혁당 학생운동의 본마당이 됐다고 밝혔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의 저서 ‘진보의 그늘’에서 “인혁당은 혁신계 인사들의 실체 없는 써클 수준의 모임보다는 강령과 규약을 갖추고 혁명운동을 시도한 비합법 지하조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이런 증언으로 볼 때 인혁당 관계자들이 국가전복세력이었느냐,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었느냐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1차 인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과 2차 인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은 거의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혁당 관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범민련이 어떤 단체인가? 지난번 불법으로 방북해 죽은 김정일 조문하며, 위대한 수령 운운하며 완전히 친북활동을 했던 노수희가 부의장으로 있는 단체로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종북 단체 이다. 이번에 총선에서 범민련 노수희는 민주당과 야권 연대시 참석하기도 했었다. 이런 사실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아래의 범민련 자료 참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산업화 시대 피해자 에게는 여러 번 사과한다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고 있다. 미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대결을 하여 이길 생각은 안하고, 과거만 얘기하고 말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들이 있다. 더구나 연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스스로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근혜가 그렇게 두려운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더티 하다.

‘일본은 침략자다.’ 라는 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역사 인식이다. 그러나 60-70년대 그 당시 ‘5.16 혁명’이나 ‘인혁당’ 같은 사건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병존한다. 따라서 이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고 : 범민련 홈페이지 정책 자료집 리스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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