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막판 바꿔치기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정원을 막판 바꿔치기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편집부
  • 승인 2013.12.31 03: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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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포기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가 된다는 것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등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개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여당이 애초 가졌던 입장도 자꾸 후퇴하면서 25일 합의도 사실상 문제가 많았었다. 그런데 여기에 28일 민주당의 최고위가 반대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였고, 김한길 대표는 특위합의안 수용불가 기자회견도 하였다. 이미 양보한 사안에 대해서 떼쓰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국정원 개혁안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밤사이 예산 법안과 야당이 추가 요구한 국정원 개혁안을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예산법안도 중요한 것이지만, 국정원 개혁의 내용 또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을 여당이 무엇과 흥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여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국정원 개혁안의 내용에서 합리적인 것은 여‧야를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개혁 내용 중에는 국정원의 본래 기능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이름뿐인 국정원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는 상식적으로 식물 국정원을 만들자는 소리와 다름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25일 합의안에서 나온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의 운용방안은 문제가 많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위임 의원들의 자격과 경력이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적이 있는지 혹은 친북반미 성향과 북한 옹호 발언을 한 사람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위의 활동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 국가반역죄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상임위를 세부통제 한다고 해도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위 전임 상임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운영하는 방안은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이 기회에 국정원을 손봐 주겠다는 심산이 아닌 이상 문제 있는 내용을 통과 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활동은 국가안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익과도 직결된다. 국정원의 이런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와 국익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국내‧외 대공정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추고 수사 노하우를 갖춘 곳에서 수행해야 된다. 이를 검찰과 경찰과 같은 곳에 이관 시켜야 한다는 말은 대공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통 기본적인 검찰과 경찰의 일은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후를 처리하는 것을 담당한다. 하지만 대공수사는 예방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보통 사건이 벌어져도 일반인들이 그 실상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공수사의 예방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은 간첩들이 하는 활동의 성공할시 파급력이 상당하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조기에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이 이에 대해 총체적인 정보, 수사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치안범죄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은 안그래도 검사 1명당 월평균 14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5~10년이 걸리는 간첩사건을 검찰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도 또한 일반 민생치안 전담기관의 성격이 강해서 대공수사를 할 네트워크도 없고, 초기단계부터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정보를 축소해서 그 인력과 예산을 북한정보 수집으로 모으면 대북 정보역량의 강화된다는 주장도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내 정보 없이 북한 정보만 가지고 간첩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북 정보는 국정원이 모으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맡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 개혁의 문제는 종북세력을 싫어하든지 아니든지와 관련없이 결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고 국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지금처럼 다른 것과 흥정하듯이 줘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도 보듯이 서로간의 첨예한 격차가 있고 이를 조금씩 수용하다보면,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시 어디까지 양보할 셈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투성이의 개혁안으로 국정원 나아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를 무시하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면 여당 지도부는 모두 사퇴하고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정치가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라고 했나?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주면 도대체 무엇을 받겠다는 것인가? 여당 지도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야당과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하는 집단일 뿐이다. 여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들 대부분 지금의 사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가 연말에 실적하나 내겠다고 국정원을 포기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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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일 2013-12-31 12:00:32
국정원까지 약화되면 그 누가 대한민국을 안전한 국가로 보겠는가?! 러시아의 소치를 보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부귀를 통째로 들어 먹으려는 판에국정 축소(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정원 힘빼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야합 떼들을 규탄한다.

김양일 2013-12-31 11:56:56
동감!.국정원개혁은 북한과 통진당을 돕는길이다.국정원의 권한과 임무를 한치도 감축시키지 말라.국정원약화시키는 개혁은 국민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