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것은 고위관료직인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 중심가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보고만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은 불치병에 가까워졌다.

아파트값 상승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난과 환경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소득 수준 등 다른 경제 변수에 비해 과도하게 오르는 등 거품이 형성되면 경제에 부작용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87년 이후의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경제가 연간 10% 정도 성장했고 물가도 7∼8%씩 올랐지만, 98년 초부터 시작된 이번 주택가격 상승기는 물가가 3%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기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연 평균 6.5%에 그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 평균 25.2%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과 고수익 재건축 불가능, 행정수도 지방 이전, 주택보급률이 100%이 이르는 변화를 고려할 때 부동산을 사두면 값이 오르고 특히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실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경제가 가라앉게 되고 그 여파는 다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정선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제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식을 줄 모르는 아파트 가격에 기대수익률은 다시 분양가로, 다시 재건축 아파트값으로 악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 등 공급을 확대해 주어야 집값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판교 신도시를 보더라도 후광효과에 힘입어 최근 분당노선과 경부축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구분해 정책을 달리하고 지역적이고 사회환경적인 요인, 기타 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세분화 기획화시켜 정책을 펼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소득수준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