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녹색순례단의 낙동강 해평 습지에서 습지보호 퍼포먼스 ⓒ happy100.tistory.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검증(5차), 작업일보를 통한 인력, 장비 투입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4대강 사업 검증 연속 기획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 수질개선, 물 부족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환경파괴, 재벌의 특혜, 노동의 착취 등을 초래하는 반서민적, 비합리적 사회 양극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통해 실제 인력, 장비 투입 실태를 발표하면서 분석한 작업일보는 총 80개 사업장의 2010년 6월말까지의 자료이며, 계약 금액은 5조5천억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 총액 7조8천억의 7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원기업간 계약 내용과 실제 투입 인력을 비교해보니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4대강 사업에 계약상 투입되어야 할 노동자 2만 명, 장비 7,000대가 사라졌으며, 실제 투입 인력은 하루 평균 8,800명, 계약 2만 9,000명의 31%에 불과하고, 실제 투입 중장비는 하루 평균 5,400대로 계약된 13,000대의 42%로 원청대형 건설업체가 노무비와 장비의 대가로 가로 채 꿀꺽 삼켜버린 금액은 무려 1조 8,000억원에 이르렀다며 경실련은 노동자 착취근절을 위한 직접시공, 직접계약, 직불제의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같이 경실련 분석 결과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원청대기업들이 건설 노동인력과 장비의 투입량을 속여 노임과 장비 임대료마저 가로채 떼어먹는 노동착취의 현장임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원인을 찾아내고 노동자들을 불법과 탈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토건 재벌에게만 유리한 턴키 입찰계약 제도, 불법 알선업자뿐인 다단계 하청 구조 등 노동착취는 4대강 사업 모든 공사장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턴키가 아닌 가격경쟁 방식을 택했다면 2조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 거래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면서 시장가격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 임대계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연장, 연장 수당 불법 지급, 불법 어음의 성행, 늑장 지급 등 노동자들의 노동착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문제에 대해 귀 막고, 눈 가리고 외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칭송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4대강 주변의 개발을 강력하게 제한하여 주변 환경을 보전해도 수질과 오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어려움에도 보존은커녕 주변개발특별법까지 만들어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부처 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 구체내역 :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