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의 각오는 결연하다. 특히 ‘과거와 같은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천명하는 대로 ‘정책국감’이 될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생국감-정책국감’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정부의 국정 혼란과 노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지난 7개월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국감’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양길승·이기명·굿모닝시티·현대 등 감사 대상
한나라당은 22일 국감 시작에 맞추어 국감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목적을 노무현정부의 국정 혼란 등 대통령 주변 비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및 ‘몰래 카메라’ 사건 등 노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의혹과 논란을 집중 제기하고 △굿모닝시티 사건과 현대 비자금 사건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 등을 강력 추궁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양길승 전 부속실장 향응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그리고 양 전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기명씨의 ‘용인땅 의혹’과 SK 분식회계 사건도 중요한 문제로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의혹’과 관련 이씨 형제 등을, SK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 “국감활동 공천심사에 반영”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는 결연하기까지 하다.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불과 6-7개월을 남기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표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병렬 대표는 국감 시작과 관련 소속 의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내놓았다. 최 대표는 “국감 활동이 돋보이는 의원과 보좌관을 직접 표창하고, (내년 총선의) 공천심사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 당력을 총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번 국감은 민주당과 ‘노무현당’의 분열로 인해 정치판에 새로운 변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는 “만약 증인 출석을 요구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물어물 넘어가선 안 된다”며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에게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정신 바짝 차릴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감 기간동안 매일 최 대표 주재로 하루 2회 국감 대책회의를 열어 국감 진행상황을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사덕 원내총무도 오전과 오후 두 번 전반적인 국감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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