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에 있은 이라크전 파병반대 시위 장면 ⓒ 석희열^^^

미국, 지난 3-4일 추가 파병 요구

미국이 지난 3일과 4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때 회의 참석 인사를 통해,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황영수 대변인은 9일 "미국이 최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다"며 "정부는 국제정세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한정해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치안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번 파병은 전투병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권, 파병 찬성 힘들 듯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이 문제로 골치를 썩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월 의료지원단과 공병부대 파병건을 가지고도 '식은 땀'을 흘려야 했던 정치권이 추가 파병문제를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국민 정서가 '파병 반대'일뿐더러, 지난 번 파병을 찬성했던 보수 세력들도 추가 파병에 쉽게 찬성하고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투병 파병일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파병을 밀어붙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번과 같이 파병을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동맹'이냐 '국민 정서'냐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번과 같이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에 모든 걸 떠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약 국회에서 부결돼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에게는 '파병 노력'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가 그 부담을 함께 진다는 점에서 고민 끝에 파병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는 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지층의 대이탈을 초래할 일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파병 반대'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이 불과 7개월 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파병 찬성'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분명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 선정 항목에 '파병 찬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근거가 파병 문제라면, 국민들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파병이 이루어져도, 혹시 모를 이라크에서의 불상사 우려로 인해 정치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치안 부재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사상자라도 생길 경우,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그 무거운 짐을 또 다시 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