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추진단 발족식 모습 ⓒ 민주노동당^^^

학교에서 밥먹기가 두렵다. 매년 수 천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고 밥 굶는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는 현실에서도 정부와 보수정치권은 학교급식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학교급식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소박한 요구는 WTO 탓을 돌리는 정부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있다.

학교급식제도 개혁 위한 전국적인 주민발의운동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확산

이에 민주노동당을 주축으로 ‘학교급식개혁추진단’이 발족됐다. 학교급식개혁추진단 발대식이 3일 오전 국회앞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전종덕(민주노동당 전남도의원)이 도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급식조례안을 마련하여 전남 도의회에 제출하고, 서울에서는 심재옥(민주노동 서울시의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준)'를 구성하여 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울산, 천안, 경기 등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학부모들이 전체 급식비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는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지역별 현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서울시지부의 경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생협연합회 등과 하께 9월 29일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서울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혜경 추진단장(민주 노동당 부대표)은 기자회견문에서 “자기 밥 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정치권의 행보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민생의 현장에서 진보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한 부분이자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 공공정책임”을 선언하고,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목표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인 주민발의 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민생정치의 전형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제도를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의 편에서 안전하고 맛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로 변화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혜경 단장 ⓒ 민주노동당^^^

김혜경 단장은 “그 시작을 알리는 민주노동당의 학교급식제도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주민발의운동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학교급식개혁추진단’ 은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들어갈 예정이며 25만명이 주민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는 6개월안에 성인주민 1/20을 채워야 하지만, 700만명 이상의 광역단위에서는 14만명만 채우면 주민발의가 인정된다.

민주노동당 측은 “25만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각 지구당별로 평균 최소 1만명씩을 채워야 하는 엄청나게 큰 지역주민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경기도지부는 20여개 사회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 경기도운동본부 준비위'를 구성했으며, 인천시지부의 경우 9월 중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대구시지부는 9월 16일 우리쌀지키기 대구시민연대, 전교조, 대구학교운영협의회 등과 하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대구본부' 발족할 예정이다.

앞으로 광역시도지부 단위들도 전부 지역내 단체들과 연대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 XX운동본부" 등을 9월중으로 구성하고 늦어도 10월초부터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운동과 주민발의는 그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사문화'되어 가던 주민발의 제도를 살려내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전국적 사건으로 기록될만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수정치권의 생색내기 욕심에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되어 아이들의 밥상이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했으며, 학교급식은 뇌물과 청탁이 판치는 난장판이 되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은 전체 급식비용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교급식개선 대책 공청회’를 열었으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들의 집단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