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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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종시는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 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전제, “7년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 분야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더 이상 눈 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최근 러시아 유학생 피습과 관련,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자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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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정총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바로 보는 것일까?
세종시는 이명박대통령이 세종시는 원안대로 꼭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국가의 큰 정책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운찬이라는 학자를 총리에 감투를 씨워 정부의 "효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정"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과 박근혜 전대표는 "효율"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반대를 하게 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효율도 좋고 신뢰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의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잘 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대통령은 이런 국가의 큰 정책을 변경하려면 우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시작했어야 했다. 물론 사람들 다 좋게 할 수 없는 것이 정책이다.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소외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소외되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자주 조청하여 대접하고 국사를 함게 논의하고, 박근혜 전대표와도 친하게 지내고, 하는 통합의 정치를 펴셨어야 했다. 그런데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런 일을 갑자기 터트리니 될리가 만무하다.
이대통령을 그렇다 치고, 정운찬씨는 누구인가? 국내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학자가 아니신가? 이 대통령이 총리를 권유했을 때 반드시 세종시 문제를 상의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야당과 박근혜 전대표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 분들과 상의해서 일을 하시라고 진언드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꼭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사가 남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난 다음 설득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총리께서는 이것을 과연 모르셨을까?
대통령 단임제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5년간이면 정치인이면 누구나 충분히 국가를 위해 해보고 싶었던 경륜을 충분히 펼 칠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에 국가를 위해 경륜을 펼치고 싶었던 정치인들이 대통제 5년을 합의했던 것은 장기집권으로 부정과 독제로 국민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던가를 뼈저리게 경험해서 도출해 낸 대통령 5년 단임제 아닌가?
이 런 귀중한 5년을 국가의 큰 국책사업을 가지고 효율이니 신뢰니 하는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편갈라지고, 이래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국책사업이 5년이 짧아서 자기 임기내에 못하면 후임 대통령이 하면 되는 일을 꼭 내 임기에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이 과욕이 자신을 망치고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효율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효율이 좋다고 해도 신뢰가 깨지면 싸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상대방과 싸우면 상처가 있기 마련이다. 이 상처를 치료하려면 과연 효율이 치료할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력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다. 왜 그것을 모르실까?
우리 인간사에 효율을 중시하다보면 변칙이 나오기 마련이다. 변칙의 근거는 효율을 가장해서 나오는 것이다. 변칙을 잘 쓰는 사람을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 까?
인간사에서 변칙은 상대방과 혹은 국가간에 전쟁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기위해서 혹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칙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한다.
이런 용어를 세종시문제에 효율을 들이대고 쓴다는 것은, 박근혜 전대표 어디 한 번도 유세하지 않고도 젊잖게 기자들에게 한 마듸하는 것으로도, 국민의 여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총리는 수 많은 돈으로 홍보를 하고, 정부가 다른 정책을 외면한체 세종시 문제에 올인해도, 또 세종리총리로 불려져 국가의 다른 정책을 외면한채 총리취임 후 매주 세종시로 달려가고도, 풀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정운찬 총리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