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가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국가 목록에 12개국을 추가했다.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목록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비(非)서구 국가 출신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라고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이번에 12개국을 추가함으로써 제한 대상 국가는 총 5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국가이며, 비판론자들은 높은 보증금이 저소득 여행객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이 비자 체류 기간 초과를 줄이는 수단이라고 옹호해 왔다.

미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비자 보증금 제도는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수를 대폭 줄이는 데 이미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 제도를 통해 약 1,000건의 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수혜자의 97%가 비자 유효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났다고 한다. 해당 보증금은 각각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들과 관광객에게 발급되는 B-1 및 B-2 비자에 적용된다.

비용은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미 국무부는 웹사이트에서 “금액은 비자 인터뷰 시점에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증금을 납부한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이 거부되거나, 미국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자 수령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환불된다.

목록에 새로 추가된 국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이다.

해당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 의무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 국무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향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트럼프는 합법적 이민과 불법 이민 모두를 제한하는 정책, 특히 저개발국과 비(非)서구권 국가 출신 이민에 대한 제한 정책을 점차 강화해 왔다.

한편, 해당 채권 발행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부 수입 증대 및 단기 여행객에 대한 심사 강화 수단으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0년, 첫 임기 마지막 해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했으나, 그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자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는 이민 제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보증금 요건 외에도 지난 1월 75개국 출신 이민자의 비자 심사를 중단했는데, 이 조치는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됐다. 또한, 대규모 강제 추방이라는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지난 1월에는 67만 5천 명을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보호 신분(TPS) 및 인도적 가석방과 같은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축소하려 했다. 나아가 대부분의 망명 신청을 중단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난민 수용 상한선을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수용 시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프리카너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련의 이러한 제한 정책들은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다가오는 월드컵의 입장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