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1일 “미국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데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AP통신,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이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9월 4일 발생한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비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자동차 공장에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과의 협상 끝에 12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제도 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데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당국은 구금된 노동자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었고, 다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비자 면제로 입국하여 일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한국의 전문가와 관리들은 워싱턴이 숙련된 한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비자 제도를 보장하라는 서울의 수년간의 요구에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산업 투자를 확대하도록 압박해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국 기업들은 생산 현장을 가동하고 기타 설치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단기 방문 비자(VISA)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수년간 널리 용인되어 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산업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제도를 구축할지 여부가 향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장기 근로자가 아니다. 시설을 짓거나 공장에 장비를 설치할 때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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