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집착해오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오후 3시 36분경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 3개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대리투표와 불법적인 재투표로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와 관련,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대표는 미디어 관련법 등 법안이 통과된 2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 의원총회를 열고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천명한 대로)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마라톤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난투극속 신문·방송·IPTV법 직권 상정 처리

이날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 소유지분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지분소유를 각각 30%이내로 할 수 있게 돼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렸다.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특히 방송법 1차 투표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어 정국이 급랭하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형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선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한나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미디어관련 3법을 직권상정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표결처리에 붙였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3표. 기권 10표, 방송법은 2차 투표에서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기권 3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방송법은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146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145명이 재석한 가운데 이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효’논란이 제기되자 2차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의결정족수 146석에 미치지 못한 방송법을 재표결에 붙인 국회법 90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며 자동폐기됐다”며 “2차 표결은 불법표결”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적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종료를 선포해도 표결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며 방송법 통과에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면서 그 물꼬를 턴 이후, 6월 국회에서도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한 여야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다 이날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의 난투극 속에서 7개월여 만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