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정책에 관한 새로운 태스크 포스(TF)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은 중국 정책에 있어 동남아시아 우선순위 지정(Prioritizing Southeast Asia in American China Policy)은 미국의 이익과 중국과의 미국 경쟁에 있어서, 동남아시아가 매우 중요하지만, 과소평가되는 지역인 이유와 내일을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중국 관계에 관한 아사이 소사이어티 센터(Asia Society Center on US-China Relations)가 발행한 것으로, 보고서는 “동남아시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11개국의 총 GDP가 3조 6000억 달러(약 4,708조 8,000억 원) 이상인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됐다”면서, “세계 무역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인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동 한다”고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중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무역파트너이자 최고의 투자자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지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 영향력을 정치적 지렛대와 전략적 포지셔닝에 사용하는지, 때로는 동남아시아의 이익을 희생시키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남아시안인들은 이 지역에서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방법을 점점 더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하고, 미국이 이 지역과 이미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여지가 있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의 동남아시아 정책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텀하우스 규칙에 따라 2023년 5월 미-중 정책의 동남아 정책 실무그룹에 관한 태스크포스(TF)와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등과 이틀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보고서는 워킹그룹의 동남아시아 대화 파트너와 워킹그룹 자체의 관점에서 미국 정책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대한 5가지의 권장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간헐적이고 일관되지 않으며, 이기적인 정부 참여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가장 큰 실패이자 약점이었다.

반면교사로 한국은 문재인 정부 떼 신(新)남방정책과 신(新)북방정책을 도입,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펼쳐 한류, K-팝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으나, 정권이 바뀐 이후 신남방정책은 사라졌으며, 탈중국을 공공연하게 말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로 중국의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미국의 ‘우선권’은 잊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제 진정으로 다극화됐다. 미국은 여러 지역 행위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과거부터 우선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무관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눈을 돌려 수출을 늘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를 보기 힘들다.

셋째,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경제 게임에 참여하하고 권고하고 있다. 지역 경제 조직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할 수 없다면, 지역 미국-아세안(US-ASEAN) 대외 무역 협정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 RCEP에는 가입했지만, CPTPP엔 가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미국이 TPP를 탈퇴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호주와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협정한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호주 등 11개 나라가 출범시킨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넷째, 미국 외교와 공공 외교를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인들에게 그들이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이 그들을 돕기 위해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그동안 상당한 유리한 지정학적 입장에 있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등 안미경중(安美經中)이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생존전략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방적인 전략적 명확성은 겉보기에는 ‘선명성’이 있어, 정치지도자들은 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내다볼 때 그러한 한 방향을 향한 명확성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구도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 원칙(principle of action and reaction)이 작용하는 세계이다.

미중 기술패권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민주주의 세력과 기술독재주의를 주도하는 중국의 세력 간에 첨예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내세우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술을 안보의 시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민주진영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자국우선주의, 동맹우선주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독재적, 일방적 성격을 띠면서 배척주의로 가는 모습을 모이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다자주의’가 ‘민주적 가치가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 ‘안미경중’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운송비와 운송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거대 중국 시장이 바로 한국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제적 이득이 크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데올로기적 경제관은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미국 역시 한국에게는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거세지만, 그러한 미국은 물밑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아세안(ASEAN)을 ‘하나의 조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단순히 양자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직원에 대한 미국 임무를 강화하고, 아세안 전반에 걸친 이니셔티브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거 한국도 아시아 국가들의 낙후성을 들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여러 나라로 구성돼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다. 한 단위의 11개국의 거대 시장이다. 아세안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중국의 영향권, 즉 중화권 경제이기도 하다. 아세안과 한국의 긴밀성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정학적 이점을 개발,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 윤석열식 아세안과의 ‘뉴딜(New Deal)'이 개발되고 지속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실무그룹(working group)도 미국에 아래와 같이 9가지를 주문했다.

(1)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역만 보고 있거나 또 그 부분이 전부인양 보지 말라.

(2)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동남아시아 방문을 ​​확대해야 한다.

(3) 지역 전체에 걸쳐 미국 대사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공중 보건, 식량 및 물 안보,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개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미국의 공공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영향력을 강화한다.

(6) 아세안과의 외교관계 및 상호작용 고도화시켜라.

(7) 지역 경제 구조의 일부인 미국과 함께 상업 분야에서 미국의 강점 활용한다.

(8) 동남아시아 상대국과 미국 정보 및 방첩 협력 강화한다.

(9) 모든 범위의 국내 군사/안보 지원 프로그램 지속한다.

위와 같은 실무그룹의 주문들은 한국에서도 취사선택을 해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