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이다,

MB정권이 들어서 잘못된 국정운영에 국민적 비판이 뒤 따르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이름도 모욕적인 '사이버 모욕죄'나 신설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암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MB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면 측근이라도 현명한 자가 있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건만, MB정권이 죽는 길로만 가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인물 하나 없고 간신배만 넘치는 모양이다.

작금에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이는 한마디로 인터넷언론 탄압 법으로, 왜 이법을 만들려하는 가는 자명하다,

MB정권의 국정운영에 비판하는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이런 정권하에서 살아야할 국민들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법을 보면 게시한글을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삭제”를 해야 하고, 즉시 “삭제를 거부하면 운영자는 물론이고 포탈이나 언론사가 민형사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글이나 기사의 잘잘못을 떠나 어떤 기관의 입맛에 맞지 않아 삭제하라고 하면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독재정권 때가 사전검열이었으면 사후검열제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거부 시의 엄벌조항까지 넣었다.

이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MB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 MB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나 글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모 기관에서 “삭제”, “삭제”), 궁극적으로서 MB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사이트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인터넷 사이트는 오직 MB사이트에 “명비 어천가”만 넘쳐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 모욕죄는 3~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게 매겨진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추상적인 “모욕”이란 발언이 피카소의 추상화를 이해하는 것보다 몇 백배나 더 어려운 것임을 이미 네티즌들은 악법 “공선 법 93조 1항”의 비방에서 이미 깨닫고 있다. 판, 검사가 “비방”이라고 하면 힘없는 네티즌이 아무리 항의해도 “비방”일 뿐이었듯이, “모욕”또한 뻔할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용기를 내어 글을 쓴들 모처의 “삭제”한마디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네티즌이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는 인터넷시대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이다.

필자는 MB정권의 “사이버 모욕죄”신설 주장을 보며 후삼국 궁예의 “관심 법”이 떠오른다. 자칭 신의 경지인 궁예의 관심 법 앞에 이유가 없듯이 모처에서 “삭제”하면 이유 없이 “삭제”해야 하는 것이나 “모욕”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관심법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후삼국에 궁예가 왜 멸망했는가? 초기에 궁예는 낮은 자세로 부하를 생사고락의 동지로 대하고 강력한 고구려의 부활이라는 메시지로 부흥했지만, 힘이 강해지자 교만해져 관심법이라는 요상한 법을 만들어 자기의 뜻에 반하거나 말을 안 듣는 부하를 무자비하게 처단해, 민심을 잃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면 일순위에 해당 될 필자가 안타까워서 MB정권에게 충언을 하니 부디 새겨들으라. MB정권은 정권초기이고 지금 비록 지지율이 바닥을 긴다고는 하나 성공한 정권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이 MB에게 엄청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마음 한번만 돌리면 의외로 너무나 쉽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받들면 되는 것이다.

부패한 MB가 국민의 선택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정권의 반사작용과 경제를 살려줄지 모른다는 기대감 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경제만큼은 확실히 살리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매진해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은 국민대화합과 법과 원칙 상식이 서는 사회다. 이 바탕위에 적재적소에 최고의 인재 등용,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조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일 것이다.

MB정권이 들어서서 위에서 논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킨 것이 있나 뒤돌아보라. 그리고 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중에서도 으뜸은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자리가 권력을 향유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며 헌신하는 자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떠나갔는데,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시도하는 “사이버 모욕죄”나 신설하겠다고 해서 국민을 더더욱 분노케 하지 말라!

MB정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절대왕조 시대의 궁예도 민심이 떠나고 나면 버틸 수가 없었음을, 이제라도 MB정권은 부디 정신을 차리라!

언제나 정신을 차릴지 MB정권 생각할수록 참으로 암담한 세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