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1. 자충수를 둔 노무현 전 대통령

각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왜 빼내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봉화마을로 빼간 청와대의 하드 디스크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올해 초에 빼내간 200만건이 넘는 자료에는 국방 정책이나 무기 구매 등과 관련한 국방, 외교 분야의 중대한 기밀도 상당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2008-06-14)

서울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200만건의 내부자료에는 40만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사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파일에는 고위 공무원 4000명을 포함한 공직 인사 2만 5000여명과 기자 700명을 비롯해 기업임원, 학계인사, 시민단체 등 민간 인사 35만여 명 등이 들어 있다.

이중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이 작성한 총리와 장•차관 후보자 등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존안 파일’을 비롯해 기업임원, 언론인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의 인사 파일까지도 가져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신문 2008-06-16)

문제는 40만명에 달하는 주요인사들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40만명의 신상자료를 다뤘다는 말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이 친북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파일은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을 통해 인사행정에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진보성향자를 구분하고 자세한 신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또 여기에 보수성향의 교수들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상과 성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여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현정권에 물려주게 되면 자신을 포함한 전체 친북자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안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40만명의 인사파일은 봉하로 유출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준 파일에서는 이를 삭제한 후에 넘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40만명의 인사파일을 가져 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40만명에 달하는 친북자들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목적이 있음을 역으로 반증해 준다.

언론은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정치재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야 신상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내용을 파기하지 않고 빼내올 이유는 없다.

2. 뒤통수 맞은 이 대통령

봉하로 반출해간 기록물은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하여 구체적으로 반출되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e지원 시스템에는 40만명에 달하는 인사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10여일 동안이나 청와대의 대통령 컴퓨터로 e지원 시스템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는 기록물 중에 40만명의 인사파일이 그대로 넘겨졌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삭제된 후에 넘겨진 것이라면, 노 대통령은 국가법률에 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인지를 따져야 하겠지만, 국가와 역사 앞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친 행위이다.

현재까지 살아 있는 관습법에 의하면 왕조시대에도 사관이 기록한 역사는 삭제할 수 없으며 사록을 침해하면 중대한 범죄 행위자로 인식되어 있다.

실정도 역사이며 인사기록에 사용된 인사파일도 중대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그것은 국가의 예산을 통해 집행된 청와대의 업무였고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면 성격상 국가보안법에 의해 관리 되었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 작성된 서류라고 해도 국가의 예산이나 공무원에 의해 조사된 자료라면 역사적 사료에 해당된다.

내 것이니 내 마음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인식자라면 대통령의 자격도 또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3. 회고록을 위한 열람권? 퇴임 후에도 대통령인가?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 문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 생긴 임시적 상황”이라며 “열람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우리) 요구에 국가기록원이 ‘당분간 어렵다’고 해서 ‘e지원’을 통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사본으로 열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은 봉하로 반출한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정보를 반출해간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변명하고 있다.

회고록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먼저 말했다. 회고록 한 권을 쓰는데 3000기가의 용량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해 갈 이유가 있는가. 3테라바이트의 용량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을 다 보려면 적어도 1천년 이상은 걸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열람권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을 보려면 보안이 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에 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출신이며 변호사 출신의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모를리가 없다. 현재의 국가기록원과 현 정권이 국가기록물을 복사해서 반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

강제로 압수를 해서 가져 오려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에 의해 강제집행 되어야 하는데 유례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

또 법률에 의해 강제압수하게 되면 속 내용을 완전히 파기하고 돌려 줄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속 내용을 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원래의 내용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똑같은 원본은 수십개의 컴퓨터에 분산된 내용은 수백개의 컴퓨터에 따로 따로 저장되어 있을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드 내용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갔는지 아닌지에 있다. 이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일이다.

4.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재검토해야 한다.

보안과 정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했던 모든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임과 동시에 업무 중에 습득한 비밀에 대해 함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상당한 중형을 받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1급 비밀인 톱시크리트(Top secret)를 다룰 수 있는 위치이다. 재임 중에 다뤘던 1급 비밀은 퇴임 후에는 다룰 수 없고 또 다뤄서도 안 되며 직무상 습득한 비밀에 대해 발설해서도 안 된다. 이는 하급공무원들로부터 고위공무원인 대통령까지 예외일 수 없다.

노 대통령의 e지원 시스템 통째로 반출 사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역사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국민은 도탄에 몰아 넣고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한 자들이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이들을 평생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를 해 줘야 한다면 이는 패역에 가깝다.

전 정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역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유업무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물이다. 이는 역사를 위한 숭고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실정과 선정 그리고 실과 과가 구분이 되며 차기 정권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점이 생긴다.

친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친북자 노무현 정권은 친북정권이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는 역사를 위한 고유한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현 정권은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친북사상에 대한 경계점을 분명히 하여 탄생된 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e 지원 시스템을 통째로 반출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성격규정의 중대한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에 대한 판단과 참여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을 끼친 정권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어야 하고 치명적인 해를 끼친 정권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심판이 따라 주어야 공의가 서고 정의가 세워진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헐렁하게 가다가는 전 정권으로부터는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는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