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 중국의 부상 억제,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이니셔티브와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對中) 통제와 더불어 특히 한국, 일본을 엮어 촘촘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등 가능한 다양하고 중층적인 대중포위망을 짜내면서 동맹국 특히 한국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 주시되고 있다.

첨단 컴퓨터 칩을 만들기 위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미국의 노력에 분노한 중국 지도자들은 통신, 인공지능(AI), 기타 산업분야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해치지 않고 보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한미일 밀착 동맹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등을 포함 경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 정부의 ‘진정한 국익’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부(富)와 세계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휴대전화, 주방 가전,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칩(Chips)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경제안보를 말하며 경제를 안복 카테고리에 넣고, 미국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 제품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 등을 옥죄며 미국 자체가 세계 최강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에 차 있다.

한국은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 반도체, 전기차(EV), 배터리, 바이오 생산능력 등을 두루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좋은 동맹국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잘 나가던 일본이 미국의 통제 속에 잃어버린 30년이 있었듯이 한국은 절대로 일본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외교력을 총동원해 제대로 커나가는 나무를 잘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친미외교에서 윤 정부 들어 친일외교로 전환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굳건히 붙잡아 어떤 어려운 경우라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미(對美)로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스스로 외교적 지렛대를 상대에게 던져주고 ‘굽신외교’를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국의 한 과학자는 2월에 공식 저널에 칩은 “기술 전쟁의 핵심”이라고 썼다. 한국의 반도체 칩은 한국기술의 핵심이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체 칩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이른바 저가(low-end)의 프로세서에만 공급하고 있다. 고가(high-end)의 프로세서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중국 경제에 큰 지원수단이 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시작된 미국 정부는 컴퓨터 서버, 인공지능(AI), 기타 고급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칩을 만들기 위한 점점 더 많은 도구나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나섰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미국의 접근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날카로운 언어로 지난 3월 미국이 “봉쇄와 억압(containment and suppression)” 캠페인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중들에게 “(미국과 대항해) 뱃심 좋게 투쟁하자(dare to fight)”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비난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세계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다른 가전제품들을 조립하는 대부분의 중국 산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해마다 해외로부터 3000억 달러(약 393조 3,000억 원) 이상의 칩을 수입한다.

집권 중국 공산당 정부는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외국기술의 필요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첨단 제조장비 획득에 걸림돌이 나타나 고민이다. 네덜란드 회사인 ASML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초 ASML측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장비 수출을 하겠다며 버텼지만, 끝내 금소조치에 동참하게 됐다.

ASML은 자외선을 사용해 회로를 실리콘 칩에 나노미터 또는 수십억 분의 1미터 단위로 식각을 하는 세계 유일의 제조업체이다. 이 장비가 없다면 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조각 위에 트랜지스터를 밀착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은 허사(虛事)가 돼버린다. 프로세서 칩(Process Chips)을 만들려면, 미국, 유럽 등 기타 공급업체가 보유한 1500개의 단계와 기술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 탄 지안(Tan Jian)은 네덜란드 신문 피난시엘레 다흐블라트(Financieele Dagblad : 파이낸셜 데일리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모든 것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최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그것은 단지 거친 말로 끝나는 게 아닐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세계가 분리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기술 표준을 가진 다른 영역으로 분할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제품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한다. 한 지 예를 들어 과거 냉전시내에는 공산권과 민주진영에서 각각 만든 제품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인적교류의 차단은 물론 제품의 교류까지 막아지는 현상이 벌어졌었다. 강관(Steel Pipe)의 경우 민주진영 국가의 제품의 지름은 주로 짝수 인치(inch), 2, 4, 6, 8, 10, 12, 14...24 등으로 제작했으나, 당시 공산권은 주로 3, 5, 7, 9, 11, 13, 15... 등 홀수 직경(inch)을 만들어 서로 호환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크기가 달라 서로 연결해 사용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비용증가에다 혁신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리셴룽(李顯龍, 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3월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 경제포럼에서 “기술과 경제시스템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안보 문제, 홍콩과 신장위구르 지역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대우, 영토분쟁, 중국의 수십억 달러 무역적자 등으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전략의 CEO이자 기술산업 컨설턴트인 헨델 존스(Handel Jones)는 “중국 산업이 차세대 칩이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구할 수 없다면, 2025년이나 2026년에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은 크게 뒤쳐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베이징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가장 큰 공급원으로서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은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미시간에 있는 35억 달러(약 4조 5,902억 원)규모의 배터리 공장에서 CATL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 헨델 존스는 “중국은 반격할 것”이라면서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함께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그 발표는 중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상장관은 일본이 자국의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오닝(毛寧, 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에 “과학기술과 무역 문제를 무기화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몇 시간 후, 중국 정부는 중국 공장의 핵심 공급업체인 미국 최대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Micron Technology Inc.)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마이크론의 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순항미사일, 기타 무기 개발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칩 제조 기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통제를 확대한 이후 중국의 경각심이 커졌다. 바이든은 또 미국인들이 중국 제조업체들을 도와 일부 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공급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 주석 정부는 업계 전문가들이 이미 연구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연간 300억 달러(약 39조 3,600억 원0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미국의 첨단 기술 차단에 대해 어떠한 형태이든 보복을 해 나갈 것이며, 이미 희토류 자석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강요에 의해 중국에 진출한 ㅡ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업체가 중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겨우 한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의 첨단 먹거리를 수단으로 당당하게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여부는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미국 투자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한국 때리기(South Korea-Bashing)로 비쳐지지 않게 사전 외교조율이 급선무이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선물(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을 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의 선물을 받을 차례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 G7, G8의 위치까지 올라온 한국이다. 이에 걸 맞는 윤 정부의 외교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4월 26일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화려하고도 융숭한 대접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것만으로 귀국 비행기에 오르면, 한국 국익은 어디에서 찾을까. 일본 일변도의 외교가 보여준 해를 끼치는 국익을 전통적 혈맹관계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익을 반드시 챙겨오길 기대한다.